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무를 사저 경호시설 건립에 100억원대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초호화 사저’ 논란이 일고 있다.

　100억원 대의 예산 지원은 한나라당이 ‘아방궁’이라고 맹비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지원비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3명의 전직 대통령 경호시설 예산은 건축비와 부지비를 합해 평균 26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 대통령 본가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 총 200평의 대지를 평당 3500만원에 사들일 예정이다. 200평의 대지 위에는 근무동 140평, 숙소동 80평, 체력관리시설동 80평 등 연건평 300평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대통령실은 부지매입비 70억 원에 경호시설 건립비 30억 원을 합하면 경호시설을 위한 건립비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인근 경호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매입비 예산 40억원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국회 운영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이 대통령의 경호시설이 땅값이 비싼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할 경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그것에 비해 3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직전 대통령 경호시설 건립 부지매입비’항목으로 신규 책정된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삭감한 뒤 통과시켰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박기춘 운영위 예산소위 위원장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운영위 소위가 열린 날 경호시설 부지매입 예산으로 70억원이 책정된 걸 처음 알게 됐고 과도하다 싶어 고심 끝에 30억원을 깎았다”며 “부지매입에 써야 할 돈이므로 깎지 말아 달라는 전화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이 큰 것은 맞지만 경호시설이 들어갈 곳이 강남이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놓고 볼 때 과도하다고 반박했다는 것이다.

　결국 30억원을 삭감한 뒤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향후 실제 부지매입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이 필요할 경우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려 있기 때문에 100억원대의 예산 지출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전화를 걸어와 “경호시설 건축비는 30억 정도로 이전 대통령들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사저가 강남 지역이라서 주변 땅값이 비싸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이충신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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