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연평도주민 보조금지급 등 담겨
정부 여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정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과 직접 대치하는 서해 5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개발을 위한 특례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박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29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노후 주택의 개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고등학교 재학생 교육지원 △농·어업 분야 소득 보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전기·전화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생필품 운송비 지원 등 주민지원 강화 방안과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 안은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니 이후 하나로 묶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군의 민·군 차별 없는 공격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장 평화’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며 “햇볕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천안함 사태도 그렇고 국론 통일이 안 되는 건 전교조 교육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며, 일부 언론도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전 정권을 탓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햇볕정책을 승계하지 않고 대북 강경정책을 펴온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애 송호진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