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절반이 ‘특검’ 조사에 찬성
55% ‘청와대 연루설’ 공감

국민의 절반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잘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응답이 49.2%에 이르렀다. 반대로 “수사가 잘됐다고 본다”는 대답은 19.3%에 머물렀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은 연령별로 30~40대가 가장 많아 60% 안팎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56.5%로 가장 높았다. 한나라당 지지층(255명)에서는 검찰 수사를 불신한다는 응답(35.2%)과 신뢰한다는 응답(34.0%)이 비슷하게 나왔다.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대답한 이들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방법으로 △특검 49.4% △국회 국정조사 27.2% △검찰의 재수사 19.9% 등을 꼽았다.

야당이 ‘대포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사찰 사건에는 청와대 등 권력 핵심부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대답이 54.7%에 이르렀다.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응답은 16.3%에 불과했다. 특히, 30대 응답자의 72.4%가 청와대 연루설에 공감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4%가 “검찰 수사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가 지나쳤다”고 응답한 사람은 28.6%에 그쳤다.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 36.5%, 민주당 19.9% 순서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대답도 29.9%나 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7%포인트다. 이번 여론조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벌어지기 전에 이뤄졌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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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감세 철회해야” 45%
감세 동의는 14%에 그쳐
“FTA 전면 재협상” 67%

2012년부터 법인세와 연간 88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소득세를 2%씩 깎아주기로 한 정부 방침에 동의한 응답은 14%에 그쳤다. 반면, 법인세와 고소득층 법인세 모두 깎아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5.4%에 이르렀다. 법인세만 깎아줘야 한다는 응답도 36.4%가 나왔다. 응답자의 81.8%가 소득세 감세 철회에 동의한 셈이다. 한나라당 지지층 42.4%와 민주당 지지층 48.7%도 법인세와 고소득층 감세 모두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관해선 응답자의 67.2%가 ‘우리 쪽에서도 수정안을 제시해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 한정해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재협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엔 각각 14.7%와 13.2%만 동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협상론은 한나라당 지지층(61.0% 찬성)과 민주당 지지층(67.5% 찬성)의 견해에 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엔 ‘공감한다’는 의견이 51.4%를 차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38.6%)보다 많았다. 20대와 30대에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0.1%와 52.1%였다. 4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선 ‘공감한다’는 응답이 모두 55%를 넘겼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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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단계추진·중단해야” 75%
정부계획에 반대여론 우세
“낙동강사업 회수 반대” 56%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단계적 추진론과 전면 중단론이 75%에 이르러,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을 압도했다.

응답자의 49.7%는 “일부 구간 시행 뒤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도 25.1%로 나왔다. 22.3%만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2.9%는 ‘모름·무응답’이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훨씬 우세한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층(255명)에서도 단계적 추진론(47.5%)과 계속 추진론(47.1%)이 비슷하게 나왔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25.6%)과 영남권(25.0%)에서 계속 추진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면 중단론은 호남권(37.1%), 충청권(32.6%)이 높은 편이었다.

정부가 경상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 것에 대해선 반대 56.4%, 찬성 33.0%, 모름·무응답 10.6%였다. 부산·울산·경남의 응답자(113명) 가운데 5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36.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