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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력 대응”에 민노당 반겨
여야, 추가협정문 국회비준 시각차
여야, 추가협정문 국회비준 시각차
한때 불신과 반목의 계기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야권의 소통과 연대에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3년 전 민주노동당은 한-미 에프티에이를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나라 경제 팔아먹는 주범”이라 날을 세웠다. 열린우리당은 민노당을 “무책임한 교과서 좌파”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추가 협정은 야권을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거부라는 단일대오로 묶고 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회담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야5당 간에 한층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익을 해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한-미 에프티에이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폐정, 폭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인) 비준 거부와 (민노당의 당론인) ‘한-미 에프티에이 반대’ 사이에는 차이가 없으니 공동입장을 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를 ‘야권연대의 제1과제’로 설정했던 민노당 등 진보정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반기고 있다.
하지만 에프티에이를 고리로 한 전면적 공조가 이뤄지기 위해선 넘어야 할 벽도 있다. 민노당이 재협상 저지를 위한 ‘즉각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발표 뒤로 대응방법 논의를 미루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동차 분야 양보를 골자로 한 재협상 내용을 본협정문이 아닌 추가계약서 형식의 별도 협정문에 담아 ‘분리 비준’을 요구할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협정문 원안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진보정당과, 원안은 비준하고 추가협정안만 거부하자는 민주당 주류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협상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 문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선 재협상 내용이 별도의 협정문에 담길 경우 상임위를 통과한 원안과 별도의 심의·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야당 일부)과, 원안과 묶어 상임위 단계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야당 일부), 비준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정부·여당)이 맞서고 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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