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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편적 보육’ 제안
참여정책연구원 토론회서
참여정책연구원 토론회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통합 보육바우처’를 앞세운 보편적 보육정책을 화두로 꺼냈다.
9일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참여정책연구원 개원 기념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 원장은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 국가도 보육에 대해 부모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회가 됐다”며 “부모와 국가가 책임을 공유하는 보편적 보육지원제도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유 원장은 보편적 보육지원제도로 △보편적 육아수당과 통합 보육바우처 제도의 결합 △공공보육시설의 강화와 역할 분담 △서비스 공급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등 세가지를 제안했다.
육아수당과 관련해 유 원장은 모든 어린이에게 생후 6년 동안 가정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나이에 따라 월 30만~50만원을 ‘통합 보육바우처’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국공립 시설 등 만 5살 이하의 어린이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과 기관에 쓸 수 있는 바우처로 육아수당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다. 저소득 가정, 장애아 가정 등에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우선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체 이용 아동의 20%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유 원장은 말했다. 다양한 서비스 공급 등을 위해 보육료 상한제와 평가인증제를 철폐할 것도 제안했다.
‘보편적 보육’은 참여연대 등 364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8대 복지공약’에 포함돼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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