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8일 상임위별로 진행된 새해 예산안 심의가 중단되는 등 국회 운영이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청목회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 교육과학기술위와 기획재정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이런 상태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며 자리를 뜨는 바람에 9개 상임위 모두 예산안을 상정도 하지 못했다.

야권은 이날 검찰의 여야 국회의원 압수수색 사태를 초유의 ‘국회 말살’ 행위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5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12명은 이날 국회에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5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증거를 은폐하고 청와대는 증거 훼손 직전 피의자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스폰서 검사 및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검찰의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총체적 검찰 비리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차명폰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기에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5당 원내대표들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앞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어 국정조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무성(한나라당)·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찬회동을 했지만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하루 동안 본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박 원내대표의 의견과 “여러 현안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김 원내대표의 견해가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소환 요구 등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의혹의 배후 규명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당론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