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 의원 45명이 4일 감세 철회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공식 논의하자며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의총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의총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11~12일) 이후로 의총 소집을 미뤘다.

김정권·권영진·박준선 의원은 45명의 서명이 담긴 ‘감세정책 관련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에서 “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나, 당내에는 상당한 수의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의원총회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총이 열리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것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지도부는 감세를 유지하자는 쪽이지만 수도권과 소장파들의 감세 철회 요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단 소장파는 호기로운 기세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가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감세는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전화를 돌렸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강 특보에게 의총 끝장토론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세 기조 유지를 주장하는 당 지도부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의총이 열려 자료를 놓고 신중히 점검하면 지도부가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부자감세를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한 의원도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강경해 의총에서 소장파들이 이를 뒤집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감세 논쟁이 격화하면서 박근혜 전 대표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최근 복지국가론을 강조해왔는데 이와 충돌할 수 있는 감세 정책에 대해 입을 닫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경선 때 내놓은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 공약과 복지국가론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그로선 고민스런 대목이다. 당장, 야권 대선주자인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말하는 것이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며 “줄푸세 공약과 복지국가 건설은 논리·실증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니 과거 정책은 폐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박 전 대표에게 공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친박계 한 의원은 “박 전 대표는 단순히 부자감세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 제고와 다양한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애 성연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