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4일 감세 철회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감세 기조 불변’을 거듭 밝혀, 감세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의원은 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정권, 박준선 의원과 함께 4일 감세 철회 문제를 다룰 의총 소집 요구 연판장을 돌릴 것”이라며 “감세 철회 여부와 방법론 등 모든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내 상당수 의원이 지금과 같은 감세 기조는 맞지 않다며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이런 의원들의 요구를 무 자르듯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당헌 77조는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10분의 1이 요구하면 의총을 소집한다’고 돼 있어, 권 의원 등이 18명의 서명만 받아도 의총 소집 요구가 가능하다.

권 의원과 박준선 의원은 각각 민본21 소속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김 의원은 ‘통합과 실용’ 소속 의원을 비롯한 재선 이상 의원에게 서명을 받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앞서, 남경필 의원도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상수 대표가 개혁적 중도보수를 주창했으니, 총론뿐만 아니라 각론을 논의해봐야 한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의총을 열어 감세 철회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이날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세 철회 문제를 거론했다. 김성식 의원은 “감세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지만 세계적 금융위기가 끝난 국면에서 엄청난 국가부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감세는 옳지 않다”며 “연소득 1억원(과표 기준)인 사람도 이미 150만원 정도 감세 혜택을 받았기에 2%포인트가 추가로 감세돼도 한해 24만원의 세금을 덜 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용 의원도 “사회복지 수요 확대와 통일 비용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복지와 조세를 연결하는 ‘복지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감세에 부정적이다.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아침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감세정책에 대해선 청와대나 정부나 (감세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감세정책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감세라는) 정부의 방침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정애 안창현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