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입찰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일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낙동강 24공구 턴키(설계시공일괄) 발주(<한겨레> 22일치 1면 참조)와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토부가 입찰 전부터 낙동강 24공구의 준설량을 줄이도록 비공개 공문으로 지침을 내리고 이를 그대로 입찰 제안서에 반영한 대우건설이 공사를 따냈는데도, ‘준설량 축소는 시공업체가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지난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김진애 의원(민주당)은 “국토부가 낙동강 24공구 현장의 설계변경이 필요한데도 4대강 사업의 공기를 맞추기 위해 편법 입찰을 강행했고 감사원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서도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낙동강 24공구(칠곡보)에 대해 준설량 3500만㎥ 규모로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하지만 두달 뒤 국토부는 공사발주를 맡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에 ‘준설토 조정방안 알림’이라는 비공개 공문을 보내, 준설토 처리장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낙동강 24공구의 준설량을 52%(1870㎥) 줄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큰 폭의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공고를 다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토부는 입찰공고를 다시 할 경우 4대강 사업의 공기가 늦춰질 것을 우려해 기존 공고대로 입찰을 강행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국토부가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어 “2009년 8월에는 실시설계 적격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준설량 축소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웠고 민간업체가 창의적인 기술력을 발휘해 준설토 처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입찰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뒤) 시공사가 공사시행 과정에서 준설토 처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준설량을 축소하는 설계변경 요청을 해 적법 조처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진애 의원이 21일 공개한 국토부의 비공개 공문을 보면, 국토부는 턴키 입찰이 마무리되기 전인 지난해 8월13일 24공구 준설량의 축소를 확정했다. 그 뒤 24공구 입찰에서 1등을 차지한 대우건설은 9월14일 부산청에 제출한 설계안에 준설량을 3000만㎥에서 1870만㎥로 축소하겠다는 제안을 담았다. 게다가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국토부 간부는 대우건설의 설계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이유를 준설계획 변경으로 들었다. 결국 국토부가 준설량 축소를 요구했고, 이를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가 정확하게 입찰 제안서에 담아 공사를 따낸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낙동강 24공구의 준설토 축소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며 국토부와 대우건설의 계획치가 일치한 것은 우연일 뿐”이라며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원회 국감에서 낙동강 24공구 입찰정보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만 말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께 국토해양부 장관, 부산국토청장, 대우건설 입찰 담당자, 심사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영률 이유주현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