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 경제교육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난 2008년 말 설립된 (사)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에 대한 특혜 지원 논란 (<한겨레21> 7월29일치 보도)이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단체는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의 측근이 설립·운영을 주도했고,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황영기 전 KB 금융지주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 등 정권 핵심이거나 이들과 가까운 재계 인사들이 고문·회장 등을 맡아왔다.

■ 신문 발행비로만 72억 소모 기획재정부가 전병헌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10억7000만원이었던 한경협에 대한 국고지원은 올해 80억4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내년엔 100억원의 예산을 정부안으로 편성해둔 상태다. 전 의원은 “설립 당시 기재부는 연간 19억원 정도로 예산을 추계했었다”며 “활동한 지 2년도 안 된 민간 법인에 계획의 5배가 넘는 국고를 퍼붓는 것은 정권 핵심부의 특별 배려가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예산 대부분을 초·중학교에 배포되는 신문 발행에 사용했다는 점 역시 석연찮은 대목이다. 기재부가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예산의 81.2%인 65억원이 타블로이드 경제홍보지 <아하 경제> 발행에 쓰인 것으로 나와있다. 내년에는 72억원을 신문 발행에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아하 경제>는 재벌 등 가진 자 중심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 주관기관 선정까지 일사천리 협회가 정부 지원을 받는 근거는 2009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교육지원법’이다. 문제는 한경협이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이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시행령 제정(5월6일)→공모(5월8일)→선정(5월22일)까지 보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기재부가 법안 통과 전인 2008년 12월 한경협의 법인 인가를 검토하면서 “내년부터 경제교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조속 허가할 필요”라고 의견서에 적시한 것도 처음부터 한경협을 주관기관으로 낙점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협회에는 기재부·지경부·공정위 등 6개 중앙부처 1급 공무원들이 당연직 이사로, 전경련·한국무역협회·대한상의·전국은행연합회·예금보험공사·손해보험협회·포스코·KT 등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