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번에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까?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치면서 두 차례나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했지만 총리 청문회는 검증의 강도가 다르다.

■ 법조인 아닌 총리 자질은?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경제나 외교문제에서는 경륜이 적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검증에 주력할 태세다. 특히 4대강 사업 등 민감한 국정 현안을 조율하는 ‘정치적 능력’ 검증이 청문회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결과 공개를 고의적으로 늦춘다고 출석했던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당시 감사원의 한국방송 특별감사를 “국민 시청료로 경영되는 한국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챙기는 것으로 ‘표적감사’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노동당, 민변, 공무원노조 등은 김 후보자의 감사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 대통령, 총리, 여당 대표 모두 병역면제 논란

김 후보자는 2008년 인사청문회 때 세가지 의혹을 받았다. △아들이 대학원 재학중 미국 유학을 갔는데 아들 명의로 교육비 소득공제 700만원을 받은 사실 △누나 2명에게서 각각 1억원씩 이자 없이 돈을 빌린 것 △ 부당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득공제의 경우 당시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일어난 착오로, 감사원장 청문회 직후 700만원을 모두 반납했다”고 밝혔다. 누나에게 빌린 돈 2억원과 관련해선 “2008년 6월 대법관 퇴직 때 각각 5000만원씩 갚았고, 나머지는 추후 갚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직 1억원을 갚지 못한 셈이어서 뇌물죄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도 이자를 주지 않을 경우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역면제에 대해선 “1972년 당시 양쪽 눈 굴절각 차이가 2디옵터 이상이면 병역면제였는데, 김 후보자는 5디옵터 차이로 면제됐다. 군대에 안 간 게 아니라 갈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해명이다.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점을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말바꾸기’도 논란이다. 2008년 9월 국회 회의록을 보면, 김 후보자는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제가 막말로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면 안 갑니다. (제안받은 자리가)감사원장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라고 답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장직을 마지막으로 여기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H6s 고나무 황준범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