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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제한 ‘헌정회 개정안’ 발의

등록 2010-09-03 19:56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3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막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조금이 연로한 회원에 대한 지원금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에는 ‘연로회원지원금에 대한 규정’(2조2항)도 삭제됐고, 국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등은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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