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8·8 개각에 포함된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현동(국세청장), 조현오(경찰청장) 후보자 등 3명이 발빠르게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않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들이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로 언제까지나 면죄부를 받고 고위공직자로 기용되는 걸 용납해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작정 후보를 두둔만 할 게 아니라는 기류다. 안형환 대변인은 18일 “이제는 위장 전입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시기나 정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사회적 기준을 만들고 향후 그 기준에 따라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지명한다면 논란의 여지를 피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명확히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 또다른 사회적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어서 새로운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 기준을 ‘2002년’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된 것은 2002년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모두 부동산 투기, 자녀 교육용 위장 전입 의혹으로 낙마한 이후부터”라며 “그 이후 위장전입한 사람은 고위 공직자가 될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02년 이후 위장전입을 했다.

한나라당이 위장전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자고 나선 데는 현실적 고민이 깔려 있다. 한 당직자는 “인사 검증을 해보면 이 기준에 거의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 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 10년 동안 가혹할 정도의 인사검증을 해왔던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자 현 정부에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여론도 의식한 것 같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런 제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문제 후보를 감싸기 위한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사회적 합의기준을 말하려 한다면 한나라당이 2002년 위장전입 의혹 하나 때문에 장대환 당시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켰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며 “이번 8·8 개각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가진 후보자가 많으니까, 물타기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송호진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