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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조현오, 억대 조의금·위장전입 ‘부적격 처신’

등록 2010-08-15 18:46수정 2010-08-16 14:28

“노무현 차명계좌” 뒤이어 또 물의 발언
파업 과잉진압·고문수사도 입길에 올라
경찰 내부에서조차 자격놓고 논란 일어
경찰청장 후보자에 잇단 비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유를 차명계좌 때문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천안함 유가족의 감정표출을 동물에 빗대 비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격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잇단 막말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 후보자는 내정 당시부터 경찰 총수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진압을 두고는 ‘과잉진압’이란 비판이 있었고, 올해에는 무리한 실적주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 사건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경기경찰청장이던 지난해, 노조원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쌍용차 평택공장 진압 과정에서 사람에게 해로운 최루액과 사망 위험이 있는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앞줄 왼쪽 셋째)와 이해찬 전 총리(왼쪽 둘째) 등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이라고 발언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포함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한명숙 전 국무총리(앞줄 왼쪽 셋째)와 이해찬 전 총리(왼쪽 둘째) 등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이라고 발언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포함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올 초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부쩍 ‘실적’을 강조했고, 그 와중에 양천서 고문사건과 거기서 비롯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의 항명사건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실적주의 때문에 고문이 일어났다면 나머지 경찰서도 유사한 행태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실적 채근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2007년 경찰청 경비국장 재직 시절 모친상을 당했을 때 무려 1억7400만원의 조의금을 받고, 1998년에는 위장전입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치안총수로서 격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과도한 실적주의 등은 책임지지 않고 말단 직원들만 징계하면서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반감이 크다”며 “위장전입한 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징계를 해야 할 텐데 (조 후보자가) 어떻게 책임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부산경찰청장이던 2008년 3월에는 “승진을 하려면 (권력 실세인) 이재오 의원이나 이상득 의원을 통해야 가능하다. 이들에게 줄 대는 사람이 많을 테니 1~2순위로 대지 않으면 그마저도 어렵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조 후보자는 그동안의 언행으로 볼 때 경찰청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후보자가 노 전 대통령과 천안함 유족을 언급한 강연 동영상 시디의 회수·폐기와 관련해 경찰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그런 막말 강연을 보급하는 데 예산이 쓰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찰은 언제, 몇 장의 시디가 제작돼 어떤 이유로 회수·폐기됐는지 밝히고, 관련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강연은 지난 3월31일 서울경찰청 강당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경위 이상) 46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일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문제의 강연 전문을 실었다. <한국일보>가 공개한 1시간8분6초 분량의 강연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동영상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그 마지막 청와대 주변에서 근무를 했던 우리 뭐 806전경대라든지 202경비대 또 22특경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를 잘했죠? 제일 마지막 것은 편집한 것이 아니고 실시간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불과 1~2분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런 조치가 다 취해졌던 겁니다. 마치 그런 일이 있을 것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치를 한 것처럼 완벽하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조치를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긴장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청와대 경호처장하고 식사를 한번 같이 한적이 있는데 우리 경호처장께서 우리 경찰 칭찬을 입이 닳도록, 경찰이 참 유능하게 잘한다고 저한테 경찰 정말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입이 닳도록 식사 시간 동안에 한 10번 이상을 경찰 잘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분신 같은 경우도 안 죽었습니다. 만약에 죽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를 보면 엄청나게 또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내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할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 앞서서 여러 가지 보여준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은 참 아쉬운 점도 많고 참 잘못된 점도 많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작년 대전에서 있었던 화물연대 집회 시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대 지휘관들이 경력을 그렇게 하면 안 돼잖아요? 비폭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노약자들이나 순수하게 평상시 성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정말 약속 하듯이 정보 경찰하고 다 협의가 된, 잠깐 형식적으로 밀고 갈 테니까 받아 달라고 한다든지, 그걸 우리가 좋다고 할 그런 경우에, 그런 대형으로 우리가 경력을 배치를 하고 대응을 해야지.

 

 그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경력 새까맣게 배치를 시켰는데 (?)를 두들겨서 죽차로 만든 극소수의, 말이 2000개지 실제로 우리와 맞붙은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그 죽봉으로 (…) 시위대 1~2명에게 1개 부대 이상이 쩔쩔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정말 잘못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잘못된 거고.

 

 작년 그 분향소 극우단체에서 와서 순간적으로 3분 안에 철거시키고 간. 이거는 아마 지휘관들이 또 현장 책임자들이 설마 이게 어떤 일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시청직원들이 와서 걷어내는 줄로 봤을 수도 있고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인지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겁니다. 3월18, 19일 청와대 주변에서 있었던 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긴장해서 근무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나른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잖아요.

 

 2007년인가 미 대사관 담 넘어갔던 이런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1개 부대가 야간에 배치돼 있는데, 철야 근무 중인데 등도 밝게 배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학생이 비자문제 때문에 그거 자기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도장을 훔쳐가지고 찍으려고 담을 타고 넘었는데 미 대사관 담이 그 얼마나 높습니까. 그걸 제지를 못한 겁니다. 제가 그 때 미 대사관 보안책임자의 항의방문을 받았는데, 할말이 없더라고요. 왜 경찰이 가만히 있었느냐고 보고서 제지를 안 했느냐고 그러는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이게 만약 우리가 긴장해서 근무를 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은 설마 뭐 이게 어제도 일주일 전에도 한달 전에도,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에도 여기 근무를 섰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오늘도 그런 일이 없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또 동영상 보면 이게 서로 엉켜서 막 몸싸움 하는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집회 시위 관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시위대하고 경찰하고 붙어선 안됩니다. 몸싸움 해선 안됩니다. 그 동영상 보니까 변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잖아요.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게 비정상적이지 발생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위대의 여러 가지 정보기능의 중요성이 그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정보에서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해줘서 이 시위대 성격이 어떻고 왜 어떠한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을 최대한 미리 파악을 하고 그것을 경비경찰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까지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물포 맞고 죽는 사럼 없어...여름철 최루액 섞으면 효과 

 해서 폴리스 라인을 쳐야 할겁니다. 그 뒤에 20~30m 후방에 다시 지형지물, 지금 우리 G20 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무슨 라인이나 도로중앙분리대 같은 이런걸 가지고,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공간을 차단시키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그럼 그게 또 거기서 경찰 폴리스라인 표시를 하고 거기 넘어올 경우에는 바로 물포를 바로 쏴야 할겁니다. 그 물포 이게 한 50~60m 거리 사거린데 이거 가지고 어영부영 하다 보면 제대로 효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근접거리에서 물포 사용하면 직사를 했다, 또 물포를 맞아서 이게 뇌진탕이다 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비난 받을 겁니다.

 

 물포는 그 원거리에서 특히 물포 효력을 발휘하는 게 11~3월까지, 요즘 기온 같아서는 4월까지도 물포는 굉장히 큰 효력을 발휘를 합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특히 물은 한 계절 늦게 가잖아요, 수온은. 그 찬물을 맞으면 굉장히 사람이 위축 되잖아요? 활동이 굉장히 좀 거동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 50~60m전방 그러니까 배치돼 있는 그 정도에서는 물포를 사용해야 하는데.

 

 물포를 그 지휘관들이 평소에 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물포는 몸은 떨어져있지만 적어도 지휘관 여러분들이 기동관장, 부단장, 기동대장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직접 물포를 조작하는 것 같은 이런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일심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까지 훈련을 시켜야 할 겁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시각에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물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이거 물포 훈련을 평소에 훈련을 잘 안 시키면 예비 살수 한다고 딴딴하게 물탱크 절반 이상을 사용해버리고 막상 가까이 온 경우에는 제대로 물을 맞지도 않고 하여튼 그럽니다. 이것도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훈련을 해서 물포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철 되고 그러면은 물포에 최루액을 섞어서 쏘면은 겨울철 못지않은 그런 효과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50m. 물포 맞고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 2 3.

 

 그리고 시위대 성격에 따라서 한 30m까지 접근하면은 다목적 발사기. 과격, 격렬한 폭력시위대에는 이걸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접돼서 한 5~10m까지 근접하면은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붙이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접이 된 경우에는 이건 이제 우리 동영상에 보듯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막 엉켜버립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부대가 흩어지면 안됩니다. 최대한으로 어느 정도 소대장 부대장이 지휘 가능한 대형을 유지하고 너무 밀집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가면서 이게 운영을 해야 극단적인 상황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하는 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서로 뒤섞여서 있으면 이야기하는 게 현장에서 먹히겠습니까? 훈련을 통하고 현장경험 많은 지휘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전술개발을 부단하게 해야 할겁니다. 이게 평소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상사가 발생할겁니다.

 

 동영상 보면서 얘길 꺼냈는데, 우리 서울 경찰 제가 부임한 게 1월8일입니다. 1월8일에는 제가 와서 성과주의 도입하고 등급별 관서 관리제도도 도입해서 부패 비리 척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찰은 동영상 보인 저런 것도 있지만 작년 8월 이후에는 정말 잘해왔습니다 민생치안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해왔고 집회시위관리도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이제 지난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제대로 잘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 기동부대까지도 확산된 결과가 청와대 주변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 사고 해결하는데 아주 경호처장의 칭찬을 그렇게 받을 정도로 완벽할 정도로 우리가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대가 아니더라도 어느 부대가 지금 같은 분위기 같으면 현장에 투입되면 그렇게 충분히 할겁니다 기회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거지 얼마든지 어떠한 부대라도 충분히 그렇게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3월27일 지난 토요일날 우리 서울역 앞에서 있었던 자동차 정비조합원들 집회가 한 2000여명 있었는데 그때 우리 경찰관 방범 지원 나갔던 기동대, 13기동대죠? 13기동대원들이 끝나는 즈음해서 집회시위를 이렇게 해서는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도로로 뛰쳐나가서 무리를 일으켜야 옳은 시위를 하는 거다는 선동을 해서 뛰쳐나오려고 하는 것을 13기동대원들이 신속하게 검거를 하고 차단을 하고 다른 격대가 받쳐줘서 완벽하게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여의도 너른마당에서는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통 위주로 관리를 했고 부대는 원거리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사전에 우리 정보 쪽하고 협의가 되서 정보에서 설득을 해서 서울역 마무리에서 집회하려는 것을 여의도로 옮겼습니다. 새로 출범할 김위원장 하위 집행부가 예전하고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자 해서 그 사람들 둔치로 빼지 않고 옆으로 바짝 붙여서 편의를 제공했고, 경찰 때문에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집회시위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원거리 배치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민주노총 시위대를 봐서 알겠지만 쓰레기 같은 것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기동대도 마찬가집니다. 기동대도 주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갔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회시위 장면입니까

 

 (17분) 지난 3월27일 집회시위 관리도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4월 들어서면은 천안함 문제 터져있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지금 선고공판 앞두고 있고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MBC 사장 인사 개입설 때문에 논란이 있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봉은사 명진 스님 주지 관련해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 상황. 5월 1일 노동절, 5월2일은 촛불 2주기되는 날이고,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1주기되는 날이고, 6월2일 지방선거 그리고 6월 들어서 7월 초까지 월드컵 앞두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야간집회가 헌법 불합치 판정에 의해서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한마디로. 조금전 동영상에 보신 3월23일 있었던 기동대 이런 일이 있고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직원들 때문에 이렇게 경찰이 비난 받고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 경찰이 욕 듣는 건 언론·정치인·판사들 때문 

 미국 경찰은 집회 시위 관리할 때 쉽습니다. 지난 3월11일 날 서울시 지역 치안 협의회 참석을 했는데 그 때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단위 기관장들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게 왜 미국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할 때 엄정하게 관리를 하는데 왜 우리 경찰은 제대로 집회시위 관리를 못하느냐 이렇게 좀 비난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할 때 시위대 1000명이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얼마기 때문에 10시에서 12시까지 보호한다고 이러면은 집회 시위 현장에 가서 폴리스 라인 딱 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폴리스 라인 넘으면은 인정사정 없이 속된말로 개 패듯이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팔을 꺾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압을 합니다. 이게 미국 경찰이고, 쇠파이프 아까 만장기, 그 죽창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면 총으로 바로 쏴버립니다. 미국 경찰은 인권 마인드도 없습니다. 또 미국 경찰은 사명감도 없습니다. 12시까지 들렀다 가는데 그 시간 말고는 수당을 못받습니다. 12시 되면은 계속 시위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2시 되면은 집에 가버립니다. 이게 미국 경찰입니다.

 

 (29분)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어떻습니까. 인권 마인드도 있고, 사명감도 있습니다. 수당 안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해서 누가 그러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언어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미국에 가서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유능한 경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 경찰은 언어의 소통문제가 해결된다 손 치더라도 한국경찰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수합니까 미국 경찰보다. 그런대도 왜 우리 경찰이 미국 경찰보다 한참 못한 것처럼 욕 들어 먹습니까? 그것은 언론 정치인 그 다음 판사들 잘못된 판결과 결정 또 국민정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경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정서를 거스르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거스르면 안됩니다. ?- .

 

 한국 경찰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론의 중요성을 제대로 좀 인식해 달라는 겁니다. 언론은 무조건 이상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만 보고 우리한테 왜곡된 시각으로만 접근하려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언론 탓만 하지 말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세계 언론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 언론이 좀 극성맞고 과하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 고 있을 겁니다.

 

 (39분39초) 좀 다른 얘기지만은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천안함 침몰사건 이거 취재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 원인이 황망하지 않습니까. 육상에서 많은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그 사건 접근이 비교적 쉬웠을 겁니다. 미국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대로 봤지 않습니까. 쌍둥이빌딩을 비행기 두 대가 부딪쳐서 조금 있다가 화염에 휩싸이니까 원인이 명명백백하지만 모든 사건사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사고가 성격에 따라서 바로 보고서 원인을 알 수 있는 사건사고 내용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해상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인양도 못한 상황이고 생존자 58명은 다 순식간에 자기가 봤던 일부만 봤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온갖 머 정부에서 숨기는 것처럼 이런 식의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고 그게 다 적나라하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41분16초) 또 이게 보면 유족들 그 울부짖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모습들 보입니까 여러분들. 지난 일리노이 총기난사 사건 때 재미교포 때 조세희 사건 있잖아요.

 

 그때 미국 사람들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울부짖고 머 이런 거 하는 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선진국 국민이 되려면 슬픔도 좀 승화시킬 줄 아는 격이 높게 슬퍼할 줄 아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그런 걸 언론에서 그 그렇게 동물처럼 울고 붓고(불고) 거 과민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저는 언론에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좀 슬퍼하고 하는 이걸 좀 승화시키고 격을 높여 가야 하는데 거기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설사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언론 특히 TV에서 보여줄 때는 그런 모습은 가급적 담지 않고 그 UDT 그 박(한)주호 준위 그 아들 인터뷰할 때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좀 세련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장면 봤습니까. 아들 그 육군중위 인터뷰하는 거. 그 모습이 보여주면서 정말 슬퍼하고 정말 근조하는 전국민적 분위기가 이어져야지, 그걸 그 해군 대령 발표하러 갔다가 거기서 멱살 잡히고 막 그런 모습 대통령이 뭐하느냐,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대통령이 사태 수습 처리하는데 잘못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워낙 당하다 보면 유족들 실종자 가족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데 그걸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행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5분)14기동대 이야기하면서 총괄적으로 정리도 하고 말씀 드리면 글로벌 스탠더드 법질서를 확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치안협의회 때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제대로 불법폭력시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질책성 발언을 듣고 제가 나름대로 변명을 했습니다만 이유 불문하고 우리 서울경찰 특히 경비경찰의 임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불법폭력시위까지도 관리하고 대응해서 법질서 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불법폭력시위를 기획하고 이끌어나가는 법질서 파괴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종교 온갖 이슈 불문하고 반미 뭐 이런 거 반정부 활동, 여기에 조금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동료들 붙여가지고 많은 국민을 거리로 내몰아서 가능하면 쇠파이프 화염병 죽창 이런 거 들고서 헤벼가지고 경찰버스 때려부수고 이런 거 하려고 청와대까지 진격하려 합니다. 뭐 하러 청와대 진격하겠느냐 대통령 내려가라고 진격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체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어땠나. 지금 미국산 쇠고기 도입한 게 조금 있으면 2년, 잠복기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광우병 걸린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줄줄이 나와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외국산 쇠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광우병 걸린 사람이 많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두고 보세요. 이게 광우병 걸린 사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책임져야죠. MBC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책임 안 지려고 합니까.

 

 이제는 보십시오 촛불시위가 광우병 때문에 그랬나, 이명박 대통령 일방적 독주에 대한 국민들 불만이 표출된 거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고 회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촛불시위 때 주장했던 내용 그 과정에서 여대생 사망설, 경찰 강간설 경찰 프락치설 이런 걸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해가지고 국민들 마음에 경찰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반정부 정서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획책하는 게 법질서 파괴세력의 실체입니다. . 야당 일부 정치인들도 끼어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무정부주의자들도 여기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49분30초)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 23일 날 부엉이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뭐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검찰에서 뭐 부적절하게 뭐 수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이 정부가 탄압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50분)우리 경찰 뭐 조금 뇌물 받고 하면 바로 파면 당하고 형사입건 당하는데 대통령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드러나게 됐는데 그걸 수사하지 말고 덮어달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질서 파괴 세력들이 시청에 대규모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또 청와대 진격 투쟁 이런걸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법질서 파괴 세력들의 실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천안함 침몰 과정에서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고 있고, 또 반정부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걸려들면은, 군홧발 뭐 이런 것처럼, 여대생 군홧발 이런 거 걸려들면은 이건 엄청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체, 법질서 파괴세력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말려 들지 않도록 자중자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려들지 않도록 부대지휘를 잘해달라는 겁니다.

 

 (52분) 우리 11월 달에 있을 G20정상회의 금년 한해 동안 서울 경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혹자는 G20정상회의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법질서 파괴 세력들 일부가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을 반 G20투쟁기간으로 설정해놓고 동력을 붙이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5만명까지 몰려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한 2만명, 농민들이 11월 11일이 농민의 날입니다. 농민의 날이 평소에 한 1만2,000명 정돈데 많으면, 많게는 한 1만5,000명, 그 다음 대학생들, 외국 시위대, 좌파 세력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만명 정도가 모여들 걸로 추산이 됩니다.

70·80년대엔 경찰 1개 부대면 시위대 1000명 충분히 제압했는데… 

 그래서 우리 각급 지휘관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동력을 붙일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월부터 계속 동력을 붙여 왔습니다. 반 FTA체결운동 이런 걸로 해서 쭉 투쟁을 하고 또 그러다가 이런 것도 갖다 붙이고, 농민 노동자 이걸 계속 갖다 붙여서 APEC 정상회의 할 때 최고조로 이르게 만들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금년도 마찬가질 겁니다.

 

 이런 각종 집회시위에서 동력이 붙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부대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3월 18,19일 있었던 우리 806, 202 경비대에서 했던 것처럼 상황이 발생하면은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가혹 행위가 아닌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걸 지금부터 긴장감을 가지고 잘 대비를 해야 할겁니다. 촛불과 같은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재현돼서는 안될 겁니다. 지휘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할 겁니다.

 

 외국 경찰들 쭉 할 때 보십시오. 시위대보다 경찰 대응 수단이 한 단계 높습니다. 장비 장구 수. 우리도 70~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관 1개 부대 하면은 500명 1000명 충분히 제압하고 관리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비 장구 사용 수가 높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할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청회도 열겁니다. 공청회 열어서 시민들이 NGO들, 시위대 간부들까지도 다 초청하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로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그럽니다.

경찰이야말로 진정한 민주투사 

 여러분 경찰이 법집행 기관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 본질적인 가치가 헌법에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선거제도 정당제도 헌법재판제도 각종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법치주의 이게 다 민주주의 기본적인 이념 가치가 헌법에 제도적으로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법치주의입니다. 누가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경찰입니다. 2년 전 촛불시위 때 누가 있었습니까. 경찰 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을 지키면서 헌법과 법을 지키면서 법치주의 헌법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헌법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게 경찰입니다.

 

 그럼 경찰이 뭡니까. 경찰이 진정한 민주투사입니다. 우리 경찰이야말로 민주주의 수호의 최선봉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장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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