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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증액…6·2민심 외면”
민주당은 정부가 2011년도 예산요구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등 6·2지방선거 민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국고 지원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을 포함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예산요구안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선거 패배 뒤에도 국정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통해)무상급식이 국민의 뜻으로 확인된 만큼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재원조달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이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방안을 지방선거 직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을 13.2%(6612억원)증액한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복지·민생 예산 축소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2년 연속 감소 △지방정부 재정 위기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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