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수가 바뀌었다.’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격침됐다는 지난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천안함 사태를 대하는 여야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공략하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쟁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함 침몰 이후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이 주도한 ‘희생장병 영웅만들기’, ‘북한 격침설’에 수세적으로 끌려온 민주당은 합조단의 발표 이후 ‘보수정권의 안보무능론’을 전면화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해 얻어맞고 나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유정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천안함 사태의 최대 공로자는 쌍끌이 어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부의 안보무능, 경제무능을 쌍끌이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의 문제점을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때의 ‘평화관리 능력’과 대비하기도 한다.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지난 10년간 평화의 바다로 가고 있던 서해가 긴장과 대결, 증오의 바다로 빠져든 데 있다”며 “근본 치유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천안함 사태로 예전처럼 표심을 뒤흔드는 ‘북풍’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을 쟁점화할 경우 야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의 김성호 대변인은 “보수층도 결집하겠지만 야권 지지층도 보수 결집에 위기감을 느껴 투표장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천안함 사태가 여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재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한나라당은 “국가 안보 문제를 선거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명백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혀졌는데도 북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없이 정부의 안보무능 운운하며 문책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권이 안타깝다”며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잠수함 공격 가능성을 소홀이 해 어뢰를 맞는 것은 군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책 시기는 “감사원의 천안함 감사 결과를 본 뒤”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사무총장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며, 북한 앞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 편”이라며 “민주당은 이념 논쟁에 의존하는 것이 부족해 북풍을 이용하는 한심하고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압박했다.

그동안 천안함 침몰을 6·2 지방선거에 활용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나라당의 이런 대응은 북한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야당의 ‘안보 무능론’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두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논쟁이 아니라, 정부의 대응”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한 대응책 마련에 주목하라”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당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되, 야당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는 자칫 천안함 침몰 사태를 이용하려다간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정몽준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좌파세력들은 오히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라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이정애 이유주현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