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지사 후보 공약 비교

뉴타운, 수도권 규제, 도청 이전 등 현안마다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와 경기도가 사업을 진행중인 사안이 대부분인 만큼 여당 소속의 현역 지사인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가 대체로 ‘원안 고수’의 방어적 입장을 취한 반면, 유시민(국민참여당)·심상정(진보신당) 후보는 사업의 전면·부분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공세적 입장을 이어갔다. 다만 두 야당 후보도 행정체계 개편이나 수도권 규제 등의 사안과 관련해선 당색과 후보 개인의 철학적 관점을 반영한 듯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 뉴타운 사업 현 지사인 김문수 후보는 사업이 “지역 주민의 합의와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며, 행정기관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원안대로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다만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뉴타운 시민대학’을 만들어 주민 스스로 사업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시민 후보는 “재개발 사업은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중인 사업은 차질 없는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이유다. 유 후보쪽은 “현재 거주자의 재정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단서도 덧붙였다.

심상정 후보는 뉴타운 사업에 가장 비판적이었다. 심 후보는 “뉴타운 사업이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지가 상승과 전세 대란을 유발하는 사실상의 ‘주민 대청소 사업’”이라며 “원주민 정착률이 34%에 불과한 지금 같은 방식의 사업은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심 후보는 ‘뉴타운 주민-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소유자’ 중심이 아닌 ‘거주자’ 중심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규제 현직 지사와 야권 후보들의 입장차가 가장 두드러진 현안이었다. 김 후보가 ‘대폭 완화론’이라면 유 후보는 ‘부분 완화론’, 심 후보는 ‘유지론’에 가까웠다.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는 “지난 2년 간 여러 규제를 풀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접경·낙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개발 후유증과 과도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사회적 기준’은 여전히 필요하다”면서도 “시민생활의 편의와 기업활동 여건 개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제기준은 유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한발짝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반면 심 후보는 “(김 지사 재임시절) 각종 규제완화로 땅값이 과도하게 오르면서 산업경쟁력과 생활환경만 악화됐다”며 “남아있는 규제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유지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 후보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한 주민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수도요금 누진체계 조정과 물이용 부담금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지방 행정구역 통합 김 후보는 ‘주민투표’를, 유 후보는 ‘국가적 차원의 재논의’를, 심 후보는 ‘전면 철회’를 해법으로 제시해 입장이 엇갈렸다. 김 후보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기초지자체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폭넓은 주민의견의 수렴이 중요하다”며 “이해당사자인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유 후보는 행정체계 개편이 전국적 의제란 점을 들어 “특정 지역별로 논의·결정되는 것은 소지역 실리주의를 강화시켜 지역간 불균형과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17대 국회와 참여정부의 검토와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시대에 필요한 것은 시·군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권한을 하향하는 개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 도-교육청 갈등 및 도청 이전 재임 시절 도 교육국을 신설해 김상곤 교육감과 마찰을 빚은 김 후보는 여전히 완고했다. 그는 “대학 유치, 도서관 설치 등을 담당하는 도 교육국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해 잘못된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적해달라”고 밝혔다. 유 후보와 심 후보는 각각 “정책 협조를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해 예산·정책과 관련된 정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청 이전에 대해선 김 후보가 “지속 추진”을, 야당 후보들은 모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