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권력 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사 스폰서’ 의혹에 대한 특검도 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줄기차게 검찰개혁을 요구해온 야당 의원 얘기가 아니다. 한나라당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의 말이다. 정 의원은 4일 “여권의 검찰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고, 검찰 인사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문민화도 실현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친이명박계 진수희 의원도 “검찰의 자정 노력에만 검찰개혁을 맡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검찰 권한을 통제·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때가 됐다”며 “공수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민간의 적절한 견제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오는 6일 공수처 설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야당이 제안한 공수처 설치, 감찰 기능 강화,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강화, 수사권 오남용 방지대책 등을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줄곧 공수처 설치 문제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고, 검찰보다는 법원 개혁에 초점을 맞춰왔다. 한나라당이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견제 방안에 적극적 태도를 보인 데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등 잇따른 ‘정치적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검사 스폰서’ 의혹까지 불거지자 여권이 일종의 ‘국정쇄신 카드’로 검찰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이면엔 정권 하반기 권력누수에 대비한 ‘검찰 길들이기’ 포석도 깔려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는 “여권으로선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고 해서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해진 대변인 등 당내 일각에선 “이미 오래전에 심도 깊게 논의해 공수처에 반대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됐다”며 “지금에 와서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선을 긋고 있다. 공수처 설치 주장이 진정성이 있다기보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비판여론 물타기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