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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명숙 무죄’ 정치권 반응

등록 2010-04-09 22:25

여 “상급심서 실체 밝혀질 것”
야 “정치수사에 대한 경고”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야당은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상급심에서 뇌물수수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조해진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그대로 재연된 것 같다”며 “판결 결론과는 달리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는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반면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내려던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며 “검찰권 행사가 더 이상 정치보복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무죄 판결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무리한 기소를 자행한 검찰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책임론을 거론했다.

검찰이 이번 공판과 별건의 뇌물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것을 놓고도 비판이 거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상임고문·중진 연석회의에서 “검찰이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내는 수준을 넘어 정치공작의 선두에 서서 여당 선거운동을 대신 해주고 있다”며 “검찰은 이성을 찾고 별도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당 5역 회의에서 “매우 졸렬하다”며 “무죄를 받을까 봐 부랴부랴 별건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짓”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란 지적과 함께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검사 출신의 한 중진 의원은 “미치겠다. 검찰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를 제대로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친이 직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정권에 충성하는 일부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검찰 인사 방식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무작정 덤비는 검사를 양산한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세영 신승근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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