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회담을 사전 조율해온 정부 당국자들과 회담장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종합하면, 두 정상은 시각차를 좁히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부시, 무슨 얘기 오갔나

북한 인권문제 거론 우회적 압박
동맹관계 큰틀 논의 시각차 해소

최대 관심사인 북핵 문제에서 노 대통령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끌어냄으로써, 미국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대북 강경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오는 26일이면 6자 회담이 공전된 지 1년이 되는 상황에서, 미 정부 안에서는 6자 회담 무용론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대북 강경책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워싱턴포스트>가 “노 대통령이 준군사적 조처를 포함한 대북 강경책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도 이런 기류의 연장선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준군사적 조처 등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외교적 노력을 다 소진했다는 데 관련국의 공감대가 이뤄질 경우 그때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한 셈이다. 두 정상은 나아가 복귀선언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진전된 조처’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근’만 나온 것은 아니다. 두 정상은 이날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노 대통령 취임 이후 3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다. 지난달 엘리엇 에이브럼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보좌관은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등과의 면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실상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노 대통령이 수용한 셈이다.

그동안 심각한 균열로까지 비친 한-미 동맹 문제도 회담의 주요한 의제였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양쪽의 오해와 불신을 씻어내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금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임을 설명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해 정제된 언어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큰 틀에 대해 얘기할 것이며, 전략적 유연성이나 작계 5029 등 구체적 현안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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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 과시 각론은 글쎄…

미국 언론들 대체적 전망

노무현 대통령을 맞은 워싱턴에선 9일(현지시각)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국과 미국 양쪽의 노력이 펼쳐졌다.

미 국방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대변인 논평을 내어, “한-미 동맹은 두 나라 이해에 사활적이다”라며 “두 나라는 더욱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가 이런 내용의 대변인 논평을 낸 것은 드문 일이다. 이는 최근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의 발언을 계기로 한-미 동맹 문제가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리라는 예상이 나오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엔 한국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나섰다. 그는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이 아주 공고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서 일부의 우려를 불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쪽이 애써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회담의 파고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미국 현지의 언론들도 대체로 ‘한·미 두 나라가 총론에선 일치, 각론에선 글쎄…’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미 관계가 매우 긴장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 나라가 총론에서 단결을 과시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로이터통신>은 ‘한·미 지도자가 북한 문제에서 단합을 추구하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된 목적은 단결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두 정상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관한 논의는 실무 선으로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회담, 그리고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담이 열리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틀에선 공통분모를 강조하더라도, 실제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같은 각론들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그레그 힉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미 두 나라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상회담에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배석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럼스펠드의 외국순방 일정이 단축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왔지만, 일부에선 이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