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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 시작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3일 대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앞서 이날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은 어이없는 사법부 개혁안을 자진 철회하고 내실 있는 정치 개혁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는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중립적 권력으로 건재해야 하며 이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개혁이 아니라 사법제도 파괴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사개특위에서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의 풍향계가 돼버린 검찰의 개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주선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표적·편파 수사,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윽박지르는 강압수사, 증거를 확정한 뒤 기소하는, 수사의 에이, 비, 시(A.B.C)에도 어긋나는 무원칙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귀남 법무장관은 “곽 전 사장의 범죄 진술 과정에서 나온 말에 따른 것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입건한 지자체 단체장 8명 중 7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며 “표적수사도, 편파수사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의원들은 이날 땅에 떨어진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과 법관인사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의 법원 개선안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박민식 의원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한나라당의 법원 개선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 “초안을 만들어서 진정성을 갖고 토론하자는 데 뭐가 잘못됐느냐”고 비판했다.
이정애 김지은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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