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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이 대통령 선거개입” 선관위 고발

등록 2010-03-16 21:22수정 2010-03-16 21:29

지방방문 선심공약 문제 삼아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 나들이를 통한 6·2 지방선거 개입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며 “선거 개입과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5차례의 업무보고에서 약속한 내용을 ‘선심성 공약’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을 공공연히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정권의 오만함인가 아니면 일국의 수장이 기본적 법질서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가”라고 비판하며 “제발 자중하시고 또 수신하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을 낮게 보는 기우”라며 “야당도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함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애 황준범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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