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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선거공약 급부상]
‘재정 1위’ 서울 외면속 ‘재정 꼴찌’ 전북 무상급식 1위
‘재정 1위’ 서울 외면속 ‘재정 꼴찌’ 전북 무상급식 1위
무상급식 예산 1위 지역인 전북과 무상급식 예산이 전무한 서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 사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철학인 것으로 보인다. 재정 사정은 서울이 가장 좋았고, 전북이 가장 나빴다.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임에도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의지로 2005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전체 초·중·고교 751개교(분교 제외) 가운데 479개교(63.7%)가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도서벽지(섬·외딴 곳)와 읍·면 지역 초·중·고에 대해 전북도 교육청과 지자체(시·군)가 예산을 각각 50%씩 부담해(이른바 5 대 5 사업) 무상급식을 한다. 2005년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전북도 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 구선수 담당자는 “학교급식법 등에는 농·산·어촌에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 있지만, 전북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의지로 무상급식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예산 규모 2위,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는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이 지자체장의 ‘결단’만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공보특보는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은 도시인 서울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공보특보는 “무상급식에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어떤 사업을 양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그 대신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중 저녁 식사, 방학중 점심·저녁 식사를 제공하는데 자체 예산 348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학기중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 511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859억원을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에 쓰는 셈이다. 서울시는 또 약 173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별로 친환경 농·축산물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송채경화, 전북/박임근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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