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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노사정 8인 연석회의가 열린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석자들이 노동관계법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추미애 중재안도 결렬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조법) 논의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중 일부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 등을 놓고 여야의 견해차가 커 노조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노조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 8인 연석회의’는 26일 밤늦게까지 논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이날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복수노조를 유예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노사 합의(사용자 동의)가 없을 경우 복수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내놨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노조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를 배제한 채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등 막판 협상을 계속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윤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주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면제 범위를 좀더 확대한다면 타임오프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도 “초기업 노조를 제외하면 사업장별 교섭창구 단일화는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존의 ‘3자회담’ 합의안을 전제로 두고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노사정 3자 합의를 존중한다”며 “(새로운) 절충안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은 여야가 논의중인 세부 항목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언급해 막판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는 남아 있다. 이정애 김지은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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