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금 꼬인 정국을 풀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야당 대표의 말을 국민의 ‘고언’으로 생각하며 귀 기울여야 해요”

한나라당의 ‘미스터 쓴소리’ 이한구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만나,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을 촉구했다. 그는 예산 문제에 대통령이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은 예산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4대강은 예산뛰어넘는 문제
형식논리로 대화막아선 안돼”

4대강 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뒤로 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이 있고, 환경·문화재 등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야당도 지난 2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대통령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며 “단순한 형식논리로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도, 사업의 졸속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08년 11월에 처음 발표된 사업내용과 올 4월·6월에 발표된 내용이 제각각이고, 사업의 범주 역시 불분명하다”며 “국가 부채와 직결된 문제인데도 정부가 ‘마스터플랜’ 제출을 계속 미뤄, 결국 국회의 예산심의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
왜 임기안 마쳐야 하는가”

홍수 피해 등을 막기 위해 2012년까지 완공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 건설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물에 휩쓸려 갈까 봐 빨리 마쳐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왜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을 이 정권 임기 안에 마쳐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대통령의) 임기 안에 모든 것을 마쳐야 한다는 조급증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진단한 뒤 “환경과 문화재 보호, 지질조사 문제 등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터져나올 문제이고, 결국 두고두고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금 쓰며 정권재창출 운운
국민을 우습게 보는것”

특히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제2의 청계천 사업’으로 규정한 여당내 일부 주장에 대해선 “국민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을 갖고 ‘정권재창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7일 여야 중진의원들과 함께 ‘대운하 의심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정부가 스스로 대운하를 접었으니, 대운하 작업으로 의심되는 보의 개수와 준설 깊이를 야당과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록 당내 눈총이 따가웠지만, 그는 남경필·권영세·김무성 의원 등과 함께 22일 동료의원들을 향한 ‘호소문’을 다시 낼 예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가 영향력이 없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니지 않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하면서, 법치·재정건전화·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먼저 법을 어기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이 의원의 ‘입바른’ 당부다.

글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사진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