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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송민순 “정부 파병안 수정해야”

등록 2009-12-14 19:35수정 2009-12-15 09:15

송민순 민주당 의원
송민순 민주당 의원
민주당 내 드문 아프간 지원론자 “경찰훈련 참여 안돼”
아프간 조건부 파병론자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 제출된 아프간 파병 동의안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국회에서 수정해야 한다”며 파병에 제동을 걸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파르완주는 아프간 30개 주 가운데 사망자가 9번째로 많은 위험주이며, 외국에 파병하면서 기간을 2년, 3년 정한 전례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도 1년6개월만 했고, 2011년 여름부터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철군을 논의할 시점이 되는데,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2012년까지 가도록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국내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아프간 재건 지원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지에서는) 경찰이나 군사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10, 11월 미국과 영국이 훈련한 경찰이 거꾸로 미군과 영국군을 공격해 7명이 사망한 것에서 드러나듯 “누가 탈레반인지 아닌지를 구별 못 하는 상황에서 경찰 훈련에 동참하는 것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방위에 나와 2007년 한국군의 아프간 철군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당시 철군은 샘물교회 (피랍) 사건 때문이 아니며, 2006년 말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해 “현재 돌아가는 형국이 미국과 북한이 논의하고 한국과 중국은 주변적 요소로 전개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평화체제 논의는 어디까지나 남북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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