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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토부 4대강 예산안 안내면 장관 해임 건의”

등록 2009-11-24 20:44

민주당 세부자료 제출 ‘압박’
민주당은 24일 정종환(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거론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자료 제출을 해태한다든가 잘못된 행동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민주당은 국토해양부 장관 사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 정종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세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80% 이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된 점 등에 대한 책임을 정 장관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 장관의 해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정 장관이 4대강(낙동강) 턴키공사 발주에서 동지상고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조사했는데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밝힌 것을 문제삼아 “조사 관계기관이 어디이고, 언제 무엇을 조사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심사 지연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내년에 실시될 4대강 사업의 137개 해당 공구에 대한 사업목적과 세부 공사비,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세부 자료를 제출한다면 내일이라도 국토해양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 보 설치와 관련해 수자원 공사로 넘어간 사업 내역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정종환 장관을 표적으로 겨냥한 것은 자세한 예산 자료 제출에 대한 압박용 성격이 짙어 보인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물론 그동안 생각이 달랐던 자유선진당과도 힘을 합쳐 4대강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문제를 고리로 한다면 자유선진당은 물론 친박연대와도 연계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기대다.

하지만 다른 야당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우선 자유선진당은 “지금은 공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 기자와 한 통화에서 “우리에게 공식적인 제안은 하지 않으면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며 “4대강 문제 공조 논의에 앞서 우선 ‘집안 단속’부터 하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4대강 문제에 대한 공조에 대해선 찬성이지만, 민주당의 태도가 미덥지 않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야당끼리 공조하자고 하지만 말 뿐이지, 10·29 재보궐 선거 이후 한 차례도 접촉 시도가 없었다”고 얘기했다. 진보신당의 경우, 민주당이 소속 시도지사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정책연대보다는 민주당 내부의 정책연대가 더 먼저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정애 성연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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