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사람 중심’을 당 정책진로의 열쇳말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드라이브에 맞서, 야당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나름대로 정리해낸 개념이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만능주의와 효율성 지상주의, 기업프렌들리 정책에서는 사람 중심의 철학을 찾을 수 없다”며 “부자와 대기업만 있을 뿐 중산층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는 존립할 수 없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와 4대강 사업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두 정책을 철회해 93조원의 재원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그는 “4대강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내년 예산안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대폭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국가가 절반 부담 △지방 국립대학의 무상 장학금 지원 추진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교육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노인 틀니와 경로당 운영비 등 고령화 시대 대비 복지 확충과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행복지수 평가 결과 오이시디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25위로 최하위권에 처진 것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한국의 낮은 행복지수는 소득 재분배와 빈곤율 등 형평성이 열악해서이다. 그는 “행복지수를 높여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시대정신”이라며 ‘사람중심’과 ‘행복’ 개념의 연결을 꾀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흔드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지역주의 음모”라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 변경고시를 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효성그룹 비리의혹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 사돈 게이트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무시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모든 현안에 사사건건 반대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히 천명했지만, 역시 대안은 없었다”고 논평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거시적 대응이 요구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야권 대주주로서의 역할론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창식 선임기자 cspcs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