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과 중국간 경제관계 확장 추세를 고려할 때, 이른 시일 안에 남북경제협력의 전략적 활성화가 긴요하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 레스토랑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제2회 월례포럼에서 ‘북핵 정세 하의 남북관계 진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4~6일)으로 북-중간에 ‘신경제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지금이 대북특사 절호기회
남북관계 재개 북 설득해야

이종석 전 장관은 원자바오 총리 방북 때 북-중간에 맺은 ‘경제원조’, ‘경제교류활성화’, ‘관광교류 활성화’를 비롯한 여러 협정 등을 거론한 뒤, “이번 경협 합의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시작된 이후 가장 포괄적이라고 할 만큼 다방면에 걸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중 ‘신경제관계’ 형성의 배경과 관련해 “중국의 전략적 기조가 기본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고 대외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핵포기를 유도해 가는 쪽으로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 전 장관은 “6자회담이 재가동되면 북한은 이번 북-중간의 경제 합의를 계기로 2000년 이후 지체돼온 그들 방식의 경제발전 전략구상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도 이를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남쪽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미래에서 남한의 존재가 부차화되지 않고 주도적인 영향요소로 남기 위해서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남북경협은 남북간 긴장완화와 공동번영의 초석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노동집약적 전통산업들의 출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원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전면적 재개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신뢰로 6자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이 대북 특사 파견의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부시 전 미국 행정부가 압박과 제재로 나오니까 북한은 핵개발을 촉진시켰다”며 “대북 압박과 제재가 성과를 얻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는 북한이 제재에 굴복해 협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진영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