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 장소를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과 연합하면 선제타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했느냐’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 타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한-미 연합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에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다양한 정보로 획득한 뒤 (타격 여부를) 한-미 국가 통수기구 협의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이런 조처들에 대해 미국과 (같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보다는 군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대응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김 후보자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임진강 참사를 불러온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가 물에 의한 공격(수공)이냐’고 묻자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알도록 정보수단을 총동원해 검토했는데 수공이라고 할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류 당시 “황강댐에 예상하지 못할 만큼 꽤 많은 수량이 모여 있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연천군이 필승교의 수위가 오르면 알려달라는 공문을 군에 보냈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확인 결과 해당 부서 실무자가 일부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어 해당자를 징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에 저해된다며 영내 반입을 제한한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불온서적 지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을 파면한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에도 “장관이 되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문제와 관련해선 “병 복무기간의 적정한 기간 등에 대해 검토를 하겠지만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내비쳤다.

최근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기무사령부에 대한 통제 주문도 이어졌다. 문희상 의원은 “옛 보안사령부 시절, 나에 대한 사찰번호가 384번이었는데,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요즘 독재의 망령과 같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