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국회 인사청문회]
참여정부땐 “자진사퇴해야” 지금은 “흠 없는 사람 있나”
참여정부땐 “자진사퇴해야” 지금은 “흠 없는 사람 있나”
고위공직자 위장전입을 바라보는 조선·중앙·동아의 시선이 돌변했다. 참여정부 때 엄격했던 위장전입 평가 잣대가 이명박 정부에선 상당히 너그러워졌다.
<동아일보>의 태도 돌변이 가장 두드러진다. 동아는 16일치 사설(‘위장전입 소동 언제까지 거듭할 건가’)에서 “공직 후보자가 유능한 사람이라면 위장전입 하나 때문에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능력이 도덕적 흠결을 덮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청문회에서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의원들 중에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자유선진당 ) 박(선영) 의원 같은 사람이 더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의혹 제기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2005년엔 달랐다. 당시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 동아는 ‘약간의 흠도 최 위원장에겐 무겁다’는 사설(3월19일치) 제목을 달았다. “정부로부터 위원장 제안이 왔을 때 당연히 거부하는 게 최씨의 바른 처신이었다”며 최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도덕성보단 능력 우선’ 논리는 <조선일보>에서도 되풀이됐다. 조선은 15일치 사설(‘후보자 검증, 과거 자리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따져보라’)에서 “공직 후보자 검증에서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라고 밝혔다. 반면 2006년 2월9일 사설(‘대통령은 또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할 것인가’)에서 조선은 “미국에선 내정자들이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성에 상처받는 사안이 불거지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도덕성이 고위공직자 제일의 자격요건임을 강조했다.
<중앙일보> 역시 현실론으로 돌아섰다. 15일치 사설(‘한국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위장전입’)은 “흠집 없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썼으나, 2005년 이헌재 당시 부총리의 위장전입 의혹 땐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일반 국민이 느끼는 좌절감과 열패감이 너무 크다”(3월1일치 사설 ‘위장전입, 이헌재 부총리가 직접 밝혀라’)며 위장전입 전모를 직접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단독] “김건희 ‘저 감옥 가요?’…유튜브 출연 명리학자에 먼저 연락”](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1117/53_17318302901868_20241117501548.jpg "[단독] “김건희 ‘저 감옥 가요?’…유튜브 출연 명리학자에 먼저 연락”")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