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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54년만에 정권교체] 북핵구도 바뀔까
일본 민주당이 30일 중의원 총선 압승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국-미국-일본 삼각 역학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우선,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대북 제재에 강조점을 둬 온 ‘한-일 보수 연합’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선 핵무기 포기, 일본은 납치자 문제 선 해결을 전제로 내세우며 암묵적인 대북 봉쇄 연합 전선을 형성했다. 이러한 한-일 보수 연합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초기, 미국의 대북 정책에 혼선을 불러일으킨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그러나 일본 민주당은 자민당보다는 납치자 문제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대북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인물이 많이 포진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8월23일 <후지텔레비전> 주최 여야 대표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조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언급으로 미뤄볼 때, 북한 문제에서 동맹국인 한-일의 협력을 강조해 온 미국은 대북 협상 국면으로 진입하는 데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일본 민주당 정부가 자민당 정권 시절처럼 보수적인 대북 기조를 내세워 미국의 발목을 잡는 일은 줄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이라는 ‘연합군’을 잃은 한국이 계속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동안 냉랭했던 북-일 관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양쪽이 어떻게 점점을 찾는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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