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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법 대치]
‘슈퍼슈퍼마켓 규제안’ 처리할 소위 취소
“지도부, 언론법 꼬였으니 미뤄달라 했다”
‘슈퍼슈퍼마켓 규제안’ 처리할 소위 취소
“지도부, 언론법 꼬였으니 미뤄달라 했다”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 처리에 ‘올인’하면서 최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슈퍼슈퍼마켓’(SSM) 등 대형 유통시설 규제 관련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는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지역 중소상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숙원인 대형 유통시설 규제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한나라당의 요구로 갑자기 취소됐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장 집중 전략에 따라 상임위를 개최하지 말라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시가 있어 회의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형 슈퍼마켓 때문에 궤멸 상태에 빠진 지역 상권 문제를 위해 17, 18대 국회를 통틀어 단일 사안 사상 최대인 12개의 개정안과 2개의 제정안이 제출됐는데, 민생 먼저 챙긴다던 한나라당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아무리 언론관련법이 중요해도 시급한 민생 문제를 미뤄둘 수 없다”며 “이것만은 처리할 수 있도록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정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지경위 법안소위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한나라당 쪽 지경위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어제(20일) 언론법 협상이 잘됐으면 회의를 열었을 텐데, 언론법 처리가 꼬이고 있으니 지도부가 회의를 좀 미뤄 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앞서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를 열면 보좌진이 (국회 본청에) 들어와 나가지도 않고 계속 국회에 머물러 있는 등 악용될 수 있다”며 상임위를 당분간 열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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