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로서의 전문성과 도덕성 여부를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으로 불거진 백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 부동산 투자로 10년 만에 재산 8배 증식 이날 청문회에선 백 후보자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2채를 비롯해 1998~2001년 집중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 20억원대의 투자 차익을 올리는 등 10년 만에 재산을 8배나 불린 점이 도마에 올랐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백 후보자가 경기도 용인 수지 땅을 2억4600만원에 사서 10분의 1인 2500만원에 신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모두 3000만원 넘게 세금을 포탈했다”며 “탈세를 잡는 국세청장이 탈세의 주범이라면 국세청장 자격이 없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1981년 이후 현재까지 백 후보자는 12번 주소를 이전했고, 미국 유학 시절에도 주소가 3번 바뀌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92년 배우자와 자녀만 반포동에서 성산동으로 이전하고 보름 뒤 후보자도 성산동으로 이전했으나 다시 1개월 뒤 반포동으로 복귀했다”며 “정상적인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지난 10년간 부동산(값)이 이렇게 오를 거라 생각 못했다”면서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운 계약서와 관련해선 “정말 몰랐다”며 “2005년 이전에는 부동산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행이었지만, 제가 한 행위에 대해서 만약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엠비(MB) 측근…국세청 독립 확보될까 백 후보자가 세무행정 경험이 전혀 없어 전문성 등 자질 시비도 일었다. 또 백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조세행정은 매우 복잡하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는데 개혁을 잘 알고 해야지, 잘 모르고 하면 사람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자가 ‘엠비 경제철학 전도사’, ‘엠비 측근’이라는 말에는 경제 살리기와 개혁 과제를 잘할 적임자라는 의미와 함께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장 자리를 6개월 만에 채우며 최측근을 내정한 것은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세무행정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해 “취임 뒤 제도적 보완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기관장의 원칙과 소신이 아니겠냐”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후보자는 또 국세청의 감사와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에 ‘국세행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세무조사와 관련해 4~5년 주기의 정기적인 순환조사를 도입할 뜻도 내비쳤다. 이정애 김지은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