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확장된 억지력’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것이자, 남한의 핵보유를 막으려는 미국의 계산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동맹을 강조하는 단호한 목소리 뒤에 자유무역협정(FTA)과 전시작전통제권 등에 대한 양국의 이견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존 페퍼 미국 국제관계센터 국제문제 담당 국장 두 정상은 공통의 목적과 동맹을 재확인했지만,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거라는 점이다. 두번째는 대부분 (실질보다는) 수사적이라는 점이다.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에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고, 미국인 여기자와 개성공단 한국인 직원의 억류에 대한 접근도 달라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서도 의견 불일치가 있다. 근본적으로 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아주 다르게 보고 있다.

　확장 억지력 선언은 분명한 점을 간단하게 밝힌 것이다. 확장억지력이나 핵보복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간단하게 인정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단일하고 보다 강경한 입장의 신호를 보낸 것이지만, 긴장 고조의 신호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북한에 대한 ‘배드캅’적 접근을 보여왔고, 남북관계에 최악의 영향을 미쳤다.

■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

‘확장된 억지력’은 북한에 대한 경고이면서 남한의 핵보유를 견제하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있다. 오바마 정부는 갈수록 북한에 대해 엄격해지고 있다. 나중에 북한이 협상하고자 하더라도 오바마 정부가 태도를 바꾸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오바마 정부는 같은 패턴으로 도돌이표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북한 문제는 위기로 이어져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국면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가장 걱정된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4백여명 남한 직원들을 볼모로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없고,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동북아시아 정책이 있을 뿐이다. 오바마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외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과정으로서 동맹관계, 정책 협조를 강조한다. 과정 그 자체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 정부의 새 전략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반응하면서 외교를 강조해 중국·러시아·한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다. 부시의 정책과는 반대이다. 중국의 중립적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수록 중국은 미국 쪽의 방향으로 가까워질 것이다.

■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 한국학센터 부소장

두 정상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반복되는 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할 뜻이 있으면, 외교적 해결에 나설 뜻도 밝혔다.

　공동비전에 포함된 확장 억지력은 일차적으로 북한 핵실험 이후 남한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대해 우려하는 한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이다.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야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공동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 대가로 이명박 정부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도록 기대할 것이다.

미국은 결코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보유하게 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한국이 ‘굿캅’ 역할을 해야 하고 미국이 ‘배드캅’을 해야 한다거나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한미간의 합의가 없다면 어느 쪽도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가질 수 없다.

■ 스캇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 북한의 핵실험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의 글로벌 비전에 대한 도전이다. 두 정상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지만, 단기적으로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능력을 남한에 대한 지렛대나 압박의 원천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분명히 했다.

　오마마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긍정적 접근의 신호를 보냈지만, 협정 비준을 위해서는 특별한 정치적 장애가 있으며 오바마 정부가 의회와 해결해야 할 다른 우선순위의 사안들이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