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진보개혁진영이 그동안의 활동을 성찰하고 향후 과제를 새로이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나타난 민심지형의 큰 변화 때문이다. 시민 500만명의 조문 참여와, 1,2당간 정당 지지율 역전 등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이는 진보개혁진영이 잘해서 만들어낸 결과도 아니다.

이에 <한겨레>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진보개혁진영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언론관계법의 6월국회 처리 저지 등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한 당면 과제에 힘을 모으자는 데는 쉽게 동의했다. 하지만, 민주·인권 관련 과제와 그밖의 민생·민중 현안간 우선순위 또는 결합 문제, 진보개혁진영의 상시적 연대틀 문제 등을 둘러싸고는 시각차가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공동의 정책의제 설정을 위해 사안별로 토론 테이블을 가동하자는 데에는 공감했다.

때와 곳:6월4일 오전 9시 한겨레신문사 방송스튜디오
조정식 민주당 의원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사회:박창식 <한겨레> 정치부문 선임기자

사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에 이르러, 진보적 언론매체조차 그동안 검찰 수사의 배경과 문제점 등을 제때 짚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개혁진영 스스로 성찰해볼 대목을 꼽아보자.

조정식 의원(이하 조정식) 민주당으로서는 노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있다. 우리 내부가 분열되어 이 정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비극적 서거도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민주주의를 부활시킬 계기를 만들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국민과 민주세력을 한자리에 불러모으는 계기가 됐다. 대동단결이 중요하다.

하승창 위원장(이하 하) 정권이 바뀐다고 설마 민주주의가 후퇴하겠느냐는 인식이 그동안 진보개혁진영에 존재했는데, 그 생각이 안일했다. 그런 안일한 생각이 이명박 정부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도 끈질기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원인 중 하나였다. 또하나는 촛불시위에서도 드러났지만 일반시민들이 기존 정당이나 기존 운동세력에 대해 과거와 달리 권위나 신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만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보진영도 소통에 소홀하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러 나온 20~30대 시민, 여고생 등 새로운 주체들과 진보진영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정희 의원(이하 이) 예컨대 종부세는 민주당뿐아니라 민주노동당도 힘을 모아 ‘강남에서 세금 많이 걷으면 지방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겠느냐’라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세금폭탄이란 공격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때도 1년간 개정할 시간을 줬는데 논의 시작 사흘만에 무너졌다. 그런 식으로 개혁적 성과를 지키지 못하고 타협한 게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

조승수 의원(이하 조승수) 진보개혁진영이라고 묶어서 전체가 반성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세력을) 분리해서 볼 측면도 있다. 현재 개혁 대표세력은 민주당, 진보 대표세력은 두 진보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개혁 진영은 사회경제정책에서 신자유주의에 포로가 되어왔다. 에프티에이(FTA)나 비정규직 문제가 그 예이다. 이런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최근 민주당의 뉴민주당 플랜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조정식 노 대통령 탄생의 뿌리가 386이란 평가도 있다. 386 세대와 민주당은 뭐 했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장 큰 죄인이다. 그러나 내부 노선 투쟁을 벌여 서로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급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서거 국면이 승화되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이 정권 들어 전 정권과 지난 10년간 이룬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후퇴시킨 일 아닌가.

조정식 민주당 의원.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조정식 민주당 의원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내용 공감”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이 의미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 엠비악법 철회, 공안통치, 남북관계, 경제정책 전환 등의 내용은 큰 틀에서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 당면한 6·10, 6·15가 갖는 범국민적 차원의 연대를 일단 성사시키고, 그 이후 공동의 목표를 잡아 계속 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당면과제들을 수시로 고민하면서 토론하는 것도 좋다. 다만 토론 과정을 원내정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데는 부담이 있다. 시민사회 쪽에서 테이블을 자꾸 만들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하승창 운영위원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진보진영도 국민과 소통 못했다” “정권이 바뀐다고 설마 민주주의가 후퇴하겠느냐는 인식이 그동안 진보개혁진영에 존재했는데, 그 생각이 안일했다. 그런 안일한 생각이 이명박 정부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도 끈질기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원인중 하나였다.” “이명박 대통령만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보진영도 소통에 소홀하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러 나온 20~30대 시민, 여고생 등 새로운 주체들과 진보진영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FTA·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정책
개혁진영이 신자유주의 포로 돼

조승수 민주주의 후퇴 문제는 야당, 시민사회가 같이 행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밖에 쌍용차, 용산참사를 비롯해 사회경제적 문제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민주당도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제대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정치적 이슈에선 용감한데, 사회경제적 이슈는 사실상 한나라당과 별 차이 없는 걸 국민들이 봐왔다.

민주당 얘기만 하니까 낯 간지러운데, 진보진영도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우리가 진보의 재구성을 표방하고 분당했지만 아직 진보신당이 뭐하려는 정당인지, 존재감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이 아직도 운동권 정당, 낡은 민주노총 정당이라는 이미지에 머물고 있다. 진보진영 차원에서도 자신을 성찰할 계기가 될 것 같다.

사회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진보개혁진영의 과제로 옮겨가보자.

이 용산에서 철거민이 죽고 화물 택배노동자가 죽고 대통령이 죽는데, 모두가 일치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위기가 오는데 민주당과 정책적 차이를 따지기보다 적어도 이 순간에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싸우는 게 중요하다. 개혁적인 가치로 갈지, 진보적인 가치로 갈지, 급진적 가치로 갈지는 잃은 것을 찾고 난 뒤에 생각할 문제 아니냐. 지금은 힘을 모아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싸우는 게 우선이다. 이제 곡을 할 판인데, 곡 해야 할 사람들이 어디 갔냐고 시민들이 얘기한다.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진보주의 가치나 신자유주의 반대에 대한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 당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정치세력이 힘을 모아가면서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대안적 가능성, 새로운 사회적 구심점을 만들어나가는 또 하나의 과제가 가로놓였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500만명의 추모 열기, 그 이전 재보궐 선거의 시그널 등이 이명박 정부에 대응할 공간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조정식 정부여당은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면서 책임을 피해보려고 한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태와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 사과, 국정 쇄신, 검찰과 지휘라인 책임 규명, 편파기획 수사에 대한 국정 조사를 관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직결된 악법들이 올라와 있다. 언론악법, 집시법, 마스크법, 떼법, 사이버 모욕죄 등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리는 사안들과 단호하게 싸워 저지해야 한다. 이것들이 가장 시급하고 나아가 남북관계, 대기업과 부자 중심의 특권 경제 기조 등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조승수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국정운영 기조 변화 등을 주장하는 점에서는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생 문제가 분리되는 순간에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다. 미디어 악법, 검찰 개혁 문제도 중요하지만, 쌍용차와 용산참사 문제 등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박종태 열사 문제도 서거 정국에 묻혔다. 크게 하나로 힘을 모은다는 데 동의하지만, 지금같이 몇몇 시민사회단체나 정당이 앞에 서서 연단 만드는 걸로는 안된다. (민생문제의 당사자들이) 이번 싸움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는 중심에 서도록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역사에서 봤듯, 고통스럽게 싸웠던 사람들은 민중인데 그 과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일이 생긴다. 진보진영은 이런 점을 제대로 평가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집시법·언론악법 등 저지 시급
시민사회 ‘재갈물리기’ 막아야

조정식 저희들이 노동문제에서 부족했다. 민주개혁진영이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노동현장에서의 차별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겠다.

사회 6·10 범국민대회와 관련해 범야권, 시민사회단체간 연대가 이뤄진다는데.

하 6·10 대회는 야4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준비하도록 합의가 됐다.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연대가 이뤄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이런 모습을 계속 끌고가다가는 나라 전체가 큰일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국정기조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있었다. 대학교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원로들 모임도 있을 것이다.

사회 이명박 정부 들어 민생민주국민회의와 같은 연대틀이 시도되지 않은 바 아니다. 그러나 연대틀이 꾸준하게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내부 불협화음이 있고 유야무야되는 인상도 있었다.

이 6·10 대회를 한번 한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사과하고 국정쇄신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그런 힘들을 좀더 모아가는 대비가 필요하다. 만약 저희가 그걸 실패한다면, 작년 촛불때 100만명의 시민이 나왔지만 전경차가 밀어내고 장마가 오니 촛불은 들어가버리고 폭압이 왔던 예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완성된 형태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1987년 6월항쟁 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정도의 강력하게 헌신할 수 있는 연대틀이 필요하다.

조승수 큰 틀에서 연대가 지속적으로 돼야 하고, 열기를 지속적으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민주당이 지금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민주당이 반사이익과 현재의 지지도에 안주한다면 민주당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정희 의원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민주주의 후퇴는 분명히 큰 문제다. 그러나 비정규직, 용산참사, 기륭전자 등이 묻힌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번 시민사회와 여러 정당의 연대, 연합의 핵심은 어떤 내용으로 연대할 것인가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연대틀 자체가 온전치 못할 뿐더러 싸움 열기를 지속시키기 힘들다. 이건 역사적으로 반복된 경험이 있다. 두 가지 다른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결합시켜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조정식 6월 정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주개혁진영이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분수령이라고 본다. 서울대 교수들을 비롯해 전국 각 대학으로 시국선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20년전인 1987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원내정당으로서 원내에서 할 일이 있지만, 필요하면 시민사회세력과 힘을 합쳐서 원외투쟁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희 의원은 1987년 방식의 국민운동본부를 이야기했는데, 당면한 정치적 숙제를 위해서도 상당히 견고한 연대의 틀을 고민해야 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차이 따지기보다 함께 싸워야” “적어도 이 순간에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 싸우는 게 중요하다. 개혁적인 가치로 갈지 진보적인 가치로 갈지 급진적 가치로 갈지의 문제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난 뒤에 생각할 문제다.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싸우는 게 우선이다. 이제 곡을 할 판인데, 곡 해야 할 사람은 어디 갔냐고 시민들이 얘기한다.” “6·10 범국민대회를 한번 한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사과하고 국정쇄신하는 게 아니다. 1987년 6월항쟁 때 국민운동본부 정도의 강력하게 헌신할 수 있는 연대틀이 필요하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판 키우기보다 ‘내용’ 연대 중요” “민주주의 후퇴는 분명히 큰 문제다. 그러나 (이때문에) 비정규직, 용산참사, 기륭전자 등이 묻힌 측면이 분명히 있다. 시민사회와 여러 정당간 연대에서 어떤 내용으로 연대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연대틀 자체가 온전치 못할 뿐더러 싸움 열기를 지속시키기 힘들다.” “지난해 우리가 진보의 재구성을 표방하고 분당했지만 아직 진보신당이 뭐하려는 정당인지, 존재감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이 아직도 운동권 정당, 낡은 민주노총 정당이라는 이미지에 머물고 있다.”

강한 연대틀 만들지 않으면
‘촛불 뒤 폭압’ 되풀이될 것

하 민생민주국민회의 틀의 경우 많은 외부의 기대가 쏟아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어떤 모습으로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1987년 국본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당시에 비해 지금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세력이 성장해 있다. 당시에는 진보 양당도 없었다. 야당과 재야세력이 어떻게 결합할까 정도의 문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지형이 형성돼있고 다기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얼핏 과거처럼 조직을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우리 사회 정치세력의 분포를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연대가 필요하다. 연대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과 조직적 틀로 완성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유용한 형태의 틀인지 판단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적 공간 안에서 누가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장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열려있어야 한다. 그런 틀이 과연 어떤 거냐, 정확히 말씀 못드리지만 이전처럼 연대조직 만들 듯 하는 것은 아니고, 창조적 실험이 필요하다.

조승수 민주당과 두 진보정당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 차이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데 어디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으로 뭘 갖고 싸울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왜 열심히 싸우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시민사회와 두 진보정당, 민주당이 이 국면에서 합의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이 어디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판 키우는 거 다 좋지만, 촛불의 교훈과 반성을 통해 제대로 싸움의 성과를 만들려면 이 과정을 다시 봐야 한다.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며, 내용에 걸맞는 조직과 연대의 틀은 뭔지 살피면서 갈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가 정당들 매개해
지속적 토론자리 만들어야

사회 정책 문제가 중요하겠다. 그렇다면 공통의 정책 어젠더 개발을 두고 민주당, 두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토론하는 상설 테이블을 가동해보면 어떨까?

조승수 촛불 났을 떄 ‘촛불의 의미가 뭐냐? 단지 미국산 쇠고기 문제만이냐?’ 등의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내용을 같이 합의해 들어가면서 연대의 틀을 만들어가는, 동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서로가 제대로 된 만남이 될 것이다.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조정식 여러 정당의 이해관계와 정책적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승적으로 공동의 목표가 뭔지를 도출해낼 수 있으면 연대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이 담고 있는 내용과 방향이 의미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 엠비악법 철회, 공안통치, 남북관계, 서민경제 민생 중심으로 경제정책 전환하라는 등의 내용은 큰 틀에서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 6·10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단계라고 본다. 당면한 6·10, 6·15가 갖는 범국민적 연대를 일단 성사시키고, 그 이후 공동의 목표를 잡아 계속 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수시로 고민하면서 토론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그런 토론 자리를 만들어 탁 터놓고 하다보면 좁혀지는 것도 있고, 차이도 있을 것이다. 좁혀지는 것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토론 과정을 원내정당인 민주당이 나서 주도하는 데는 부담이 있다. 오히려 시민사회 쪽에서 그런 테이블을 자꾸 만들어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자 한다.

하 테이블이 하나일 필요는 없다.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지점도 있고, 정당들 연구소끼리 할 수도 있다. 진보신당도 원내 한 석 있지 않은가. 서로 정책 협의를 하는 방식도 있겠다. 그런 테이블이 여러 개 있는 게 오히려 좋다.

이밖에서 안 보이던 게 국회에선 보이더라. 시민사회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국회 안에선 정당 의석수로 가지 않나. 민주당은 제 1야당으로서 구실이 확고한 반면에 우린 원내 운영에 개입할 여지가 적다.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어쨌든 당은 당이라 하나의 당으로 동등하게 평가받고 싶고…. 그런데 시민단체가 불러주면 논의가 훨씬 빨라지더라.

조승수시민사회가 매개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당이 판을 만드는 건 판 자체에 대한 진정성 시비 때문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도 차이를 벌리자는 게 아니다. 연대와 연합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야 연대와 연합이 진정한 내용과 힘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

조정식앞으로의 연대 문제에선 시민사회단체쪽이 매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채널을 가지면서 당면 현안이 발생할 때 같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 프로그램을 짜는 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공통의 정책 어젠더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 테이블을 가동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오늘 토론의 성과가 나오는 것 같다.

하지난 1년 넘는 사이에 우리 사회가 정말 파탄났다고 할 상황이 됐다. 국민들은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해오셨다.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상태 아닐까? 정치·사회운동 세력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심을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 있다. 늘상 하던대로가 아닌 창조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 변화된 조건에 맞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 선거 대응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지난번 재보궐선거와 노 전 대통령 추모 열기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마음도 그런 것이다.

정리/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