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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천정배 의원(맨 오른쪽) 등이 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최문순 의원이 주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언론의 책임을 묻다’란 제목의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검찰개혁 회의서 ‘대검 중수부 해체’ 등 방안 봇물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3일 민주당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대검 중수부 해체 등 검찰 제도 개선에 관한 여러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박상천 의원은 “검찰 내부의 흘려주기와 언론의 확대 보도로 피의자의 인권이 치명상을 입는 관행에 메스를 가할 때가 됐다”며 ‘피의사실 공표죄’를 담은 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 “(주요 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되, 미확인 사실에 대한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문희상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명백백한 범죄”라고 지적한 뒤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망신주기’ 수사 관행의 하나라며 제도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가 천 회장의 피의사실도 증명하지 못할 무능한 수사기관이라면 더 이상 거악을 척결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국민 세금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중수부 해체’를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실 주최로 이날 오후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언론의 책임을 묻다’ 토론회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천정배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연출하고, 검찰이 주인공을 맡은 희대의 살인극”이라며 “인적 쇄신은 기본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보복 진상조사 특위’를 출범시킨 민주당은 4일 의원 워크숍에서 상설특검제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피의사실 공표죄 개정안 등 검찰 개혁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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