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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들이 19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비정규직 대책 야5당 합동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국현 창조한국당, 정세균 민주당, 강기갑 민주노동당,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야5당 ‘비정규직 대책’ 토론회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야5당 합동토론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사용기한 제한이 아니라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용기간에 따른 비정규직 제한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출산과 육아, 질병 등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 ‘사용사유’를 기준으로 기간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이날 모두 발언에서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몇 년으로 제한하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고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고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확대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두르기 위해, 기간 연장보다는 정부가 정규직화를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못박았으며,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과 대화를 통한 초당적 해결”을 강조했다.
반면,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당초 비정규직법 제정 때 기간제한을 하면 오히려 실업이 늘어난다고 반대했는데도 그대로 통과됐다”며 “지금은 발등의 불이 떨어진 이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서라도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하며, 그런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부터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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