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이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 개정을 막기 위한 ‘전초전’에 들어갔다.

민주당 ‘엠비언론악법저지 특별위원회’(천정배 위원장)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여론 수렴 없이는 미디어 관련법의 6월 표결 처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사회공론 조사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빠진 법안 처리는 “여야의 합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란 것이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언론 관계법의 원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할 경우 촛불문화제 등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선전포고’는 언론관계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00일간의 활동 시한(6월15일)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라며 거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회적 자문기구를 만든 것은, 그 자문기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자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담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회견 뒤 “6월 국회 개원 때까지 미디어국민위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언론 관련법을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문방위 차원의 여론조사를 한나라당에 요구할 것”이라며 “사회공론 조사(2~3주 소요) 결과가 늦게 나와 6월 국회 처리가 어렵다면 7~8월에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한 뒤,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 전국언론노조연맹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6월 한달간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통해 악법 저지 투쟁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오스트리아를 방문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미디어 관련법은 여야가 이미 약속한 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어떤 이유로도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부터 예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