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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발표뒤 국회에 법 통과 압박말라”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입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1일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법률안 상정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재정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법과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재정법을 소관으로 하고 있어 특히 충분한 심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상정시기에 관한 원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의 한 측근은 3일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안이 통과하기도 전에 확정적인 정책인양 발표해,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회에 법률안 통과를 압박하는 정부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고 이메일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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