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22일 ‘조용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 폭력’ 사태를 불러올 만큼, 여야가 격하게 대립했던 모습은 오간 데 없다. 각 당이 ‘4·29 재선거’에 올인한 사이, 한나라당은 국회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21일 선언했다. 민주당도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진 않겠다는 태도다.

여야는 지난해 연말 ‘1차 입법 전쟁’을 거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 협의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수입 관련 재협상론이 제기되는 동안에도, 정치권에선 비준안의 처리 시점과 재협상 대비책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효과를 따져보기 위해,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가 6월 말에 나온다는 점을 들어 “4월 국회 처리는 농업 등 피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한다는 정치적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4월 처리에 반대하고 있지만, 실질적 대안이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에 바쁜 정세균 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을 대신해 김영록, 김우남 의원 등 ‘전투력’이 있는 의원을 22일 외통위에 투입(사보임)해 “비준안 처리를 6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한나라당이 밀어붙일 경우엔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외통위 소속 민주당 간사 문학진 의원은 밝혔다.

민주당에선 이런 ‘미적지근한’ 대응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21일 성명을 내어 “‘선대책 후비준’ 원칙은 의원총회의 당론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지도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아예 비준 동의안에 반대하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졸속 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도 “국회 비준은 하반기에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 부분에 대한 정부의 보완 대책부터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비준 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당장 밀어붙일 태세는 아니다.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본회의 처리는 6월의 한-미 정상회담 논의 등을 지켜보고 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정애 신승근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