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피에스아이) 참여 여부 등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책을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 등 강경책을 주문했다. 김동성 의원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면에는 미사일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 등의 의도가 있다며, “북한에서 제3국으로 대량파괴무기(WMD) 관련품들이 수출되거나 이송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피에스아이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구상찬, 이춘식 의원 등은 한발짝 더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의 미사일 개발을 사정거리 3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해 한국형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이에 가세해 “북한은 만족할 만한 경제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제 2의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며, 피에스아이 적극 참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등의 논의를 보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희 국방부장관도 “절차와 방법, 언제가 적절할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강경 대응이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피에스아이 참여를 반대하고 대화를 통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유선호 의원은 “당장 쉬워 보이는 길은 엠디 체제를 구축하고 미사일 능력을 배가하며 피에스아이에 참여하는 것일지 모르나 우리가 군사대결을 선택하는 순간 동북아는 치열한 군비경쟁의 각축장으로 변할 것”이라며 “동북아에서 핵무장과 군비경쟁을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과 김성곤 민주당 의원 등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경색 국면의 해법으로 ‘대북특사’를 조기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의 남북 관계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거국적이고 중립적인 가칭 ‘여·야·정 평화통일위원회’를 구성해 북한과 대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대화를 제의했고 그 대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으며 그 중 특사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대북 특사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