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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 ‘슈퍼추경’] 교육분야 추경 내용
24일 발표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교육·과학기술 분야에는 투입되는 예산의 쓰임새가 눈길을 끈다. 이 분야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 선진화 등에 1조187억원의 추경이 짜여졌다. 교육 분야에 8685억원, 과학기술 분야에 1502억원씩 배정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올해 시범 도입되는 ‘교과교실제’ 사업에 2천억원이 투입된다. 교과교실제란 과목별로 전용 교실을 정해 놓고, 학생들이 시간표에 따라 교사를 찾아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학생의 선택적 이동수업을 통해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교과교실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우선 올해에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 400~800곳을 선정해 시설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한다.
교과부는 또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에 47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정규수업을 보조하고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며, 올해 기초학습 보조교사 1만5천명, 예체능 분야 1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장실 증·개축 및 사물함 교체 등 초·중·고교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1275억원, 군 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3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미취업자 7천명을 대학 조교 등으로 채용하는 데 4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5월 출범하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300억원을,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으로 667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은 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위한 자본금으로 쓰인다. 교과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대출 금리가 현재보다 1%~1.5%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래기반 기술개발에 200억원,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 지원에 150억원, 출연 연구기관 지원에 602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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