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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 ‘슈퍼추경’]
민주당 “최악의 국채 추경”
시민사회단체 반응도 냉랭
경제계 “가뭄에 단비” 환영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무늬만 일자리 추경’이며, 특히 감세에 따른 세수결손을 추경에 대규모로 반영한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몇 달짜리에 불과한 임시직에 불과하다”며 “4대강 살리기나 토목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대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당정의 추경안을 “사상 최대, 최악의 국채 추경”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사태를 몰고온 데 대한 정부의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는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세수 결손액 11조원을 추경안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세계잉여금과 각종 기금 여유분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는 방안이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부자감세 철회와 4대 강 정비사업 등 불필요한 토건예산을 먼저 삭감해 보육·실업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제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 일자리 지키기·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자리 대책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적자재정을 더욱 심화시켜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우려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손영기 재정금융팀장은 “민생 안정과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배려하는 등 집행 분야가 골고루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예산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유현 정책총괄본부장은 “세계 경기와 맞물려 있어 지원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황예랑 기자 hongbyul@hani.co.kr
시민사회단체 반응도 냉랭
경제계 “가뭄에 단비” 환영 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무늬만 일자리 추경’이며, 특히 감세에 따른 세수결손을 추경에 대규모로 반영한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몇 달짜리에 불과한 임시직에 불과하다”며 “4대강 살리기나 토목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대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당정의 추경안을 “사상 최대, 최악의 국채 추경”이라고 규정하며 “이런 사태를 몰고온 데 대한 정부의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는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세수 결손액 11조원을 추경안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세계잉여금과 각종 기금 여유분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는 방안이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부자감세 철회와 4대 강 정비사업 등 불필요한 토건예산을 먼저 삭감해 보육·실업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제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 일자리 지키기·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자리 대책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적자재정을 더욱 심화시켜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우려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손영기 재정금융팀장은 “민생 안정과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배려하는 등 집행 분야가 골고루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예산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유현 정책총괄본부장은 “세계 경기와 맞물려 있어 지원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황예랑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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