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작년 11월 ‘비행안전 부처 협의’ 기록 안남겨
정부가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를 내주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 비행안전 등의 문제를 밀실에서 졸속으로 검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한 비공식 관련부처 협의를 열어, 공군1호기(대통령 전용기) 기지의 김포공항 이전이 불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어 총리실은 두 달 만인 지난달 7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서울공항의 작전운영 및 비행안전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하며, 사실상 제2롯데월드 건축에 대한 공식 허가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결정의 시발점이 됐던 지난해 11월 두 차례 관련부처 회의에 대한 기록은 지금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무총리실과 공군본부, 국토해양부에 당시 회의 때 사용된 검토자료와 회의 속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세 기관은 “별도의 검토자료 없이 구두로 설명”했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24일 답변해 왔다.
이에 안 의원은 “안전 문제와 직결된 국가적 중대 사안을 철저한 검토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결정했다”며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주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