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작성한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 연구’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여론 다양성 제고를 위한 보도전문채널 추가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그 근거로 “최근 몇년간 한국 사회는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보도, 황우석 사태, 광우병 파동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지상파 방송의 보도 및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송 보도의 다양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양한 관점의 보도 콘텐츠를 제작·편성함으로써 한국 사회 내 지상파 방송의 막강한 여론 독점력을 견제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유료방송 보도전문채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새로운 종합편성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의 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대기업, 신문사, 뉴스 통신사의 진입 및 소유 제한 규정으로 인해 유료방송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자본과 보도채널 제작의 전문성을 유료방송 시장 내로 인입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비지상파 보도전문 채널 <와이티엔>과 <엠비엔> 등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 뉴스와의 시청률 경쟁에서 크게 열세를 보이면서 여론 및 의견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보도 채널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리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런 보고서 내용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문제가 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요약본의 내용을 제시하고, “정부 여당의 방송법 개정이 아주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런 보고서를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자는 “위원회에서 연구 의뢰한 것은 맞지만 아직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문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시중 위원장에게 보고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는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