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야권도 “부작용 대책없어” “내달 시험 중단해야” 질타
안병만 장관 사과…“인사평가는 먼 훗날 얘기” 물러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23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조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교원 인사를 연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학교 서열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식 속도전이 총체적 부실을 초래했다”며 “결과 분석을 표집(표본조사)에서 전집(전수조사)으로 급선회하면서도 성적 조작 등 예견된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학업성취도 평가 조작에 대해 정부가 진상을 조사하기로 한 것을 놓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조사 과정에 국회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국 일제고사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으나 정부가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의원도 “이번 사태로 일제고사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시험 전면실시와 성적 공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단 평가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다음달 예정된 학력 진단평가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성급한 결과 발표와 교원 인사 연계에 비판을 집중했다. 권영진 의원은 “시험의 중요성에 비해 대비가 부족했다”며 “특히 시험 결과에 대해 교장이나 교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도 “이 평가 결과와 교사 평가 문제는 분리시켰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조작 파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안 장관은 “시험을 보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인해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불편을 느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일부 시·도 교육청이 당장 내년부터 평가 결과를 교장·교감 인사와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안 장관은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시·도 교육청에서 성적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강한 정책이 나온 것 같다”며 “인사상 불이익과 연결하는 것은 아주 먼 훗날 얘기”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는 2년을 시범기간으로 분명히 정했다”며 “(24일 열릴) 시·도 교육청 교육감 회의에서 정책적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24일 안 장관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초청해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정애 김소연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