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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성난민심에 불지른 정부

등록 2009-01-20 19:40수정 2009-01-20 22:52

한승수 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용산 재개발지역 주민 사망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A href="mailto:yongil@hani.co.kr">yongil@hani.co.kr</A>
한승수 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용산 재개발지역 주민 사망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한 총리 “불법 폭력행위 용납못해” 책임 떠넘기기
청와대 “과격시위 악순환 끊어야” 발언취소 소동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20일 한승수 총리가 낭독한 정부 발표문에는 ‘반성’보다는 점거농성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리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지만, 발표문 곳곳에서 사고의 원인이 점거농성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원인과 경위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한 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며 “불법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에 의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에이포 용지 한 장 크기의 발표문에 ‘불법 점거농성’ 또는 ‘불법 점거’ ‘불법 폭력행위’ 등의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했고, ‘법과 원칙’ 또는 ‘법과 질서’ 등의 용어도 잇따랐다.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한 공직자는 “총리실이 경찰의 강제해산에 따른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점거농성의 불법성만 부각시키려 한 것 같다”며 “한 총리의 이런 발언은 오히려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가, 황급히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사고를 보면 시위의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치 이번 사태를 과격시위 탓으로만 돌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논란이 일자 곽경수 춘추관장은 40분 뒤 기자실을 찾아와 “아까 그 관계자의 발언은 개인 의견으로 정리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청와대는 “경위야 어찌됐든 이번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빚어진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입장을 정리해 내놨다.

두 장면은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상황인식이 얼마나 안이한가를 잘 보여줬다.

최익림 황준범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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