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감사원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책임을 감면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경제난 극복 지원 및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기업이나 국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절차위반과 손실, 예산낭비 등의 경우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면하기로 했다.

또 면책 절차나 요건을 제도화해 감사를 받는 기관도 감사원에 면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제난 타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를 더욱 적극 운용하고, 대신 대민업무 늑장처리 등에 대해선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번 조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최근의 경제난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정책실명제가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잘못’이라는 이유로 공직자의 절차위반이나 예산낭비 등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은 또다른 비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책 입안과 결정의 책임자, 행정 절차와 근거 등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가 아직 걸음마 단계인 현실을 외면한 조처라는 것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조처는 공무원들의 불법과 직무유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책실명제가 완벽하게 뿌리내린 뒤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번 조처가 다분히 조령모개 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감사원은 현 정부 들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을 겨냥한 ‘표적 감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이들 기관장을 상대로 사표를 강요하는 등 ‘물갈이’에 나설 때 감사원이 이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은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퇴진압력이 한창이던 3월, 10여 공기업의 경영비리 실태를 예비감사만 마친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서둘러 발표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 8월5일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에 대해 취임 이후 1172억원의 누적 사업손실을 기록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사회에 해임을 권고했다. 당시 감사원은 정 전 사장과 관련한 위법을 찾아내지 못했으나 중징계를 내놓은 것이다.

그런 감사원이 이제 와서 ‘표적 감사’에 사용했던 감사 잣대를 접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에게 기업 지원 행정에 적극 나서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다. 일부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목을 건 정부 분위기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