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 대통령 새해회견
“중소기업 정책 혁신”
“인사검증 부방위서 맡게 제도개선”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우리 경제도 이제 선진 경제를 얘기할 때가 됐다”며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 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연두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008년께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금융·회계·법률·컨설팅과 같은 지식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교육·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야 할 것”이라며 “문화·관광·레저서비스 산업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패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개”라며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그는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업 사이, 기업 사이,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 문제”라며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 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며 “1월 중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최종적으로 종합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앞으로 도덕적 하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청와대 바깥의 다른 기관에 맡기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며 “부패방지위원회에 검증 권한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며, 올해 안에 이를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 개혁입법에 대해 그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국회에서 토론과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추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그는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응할 용의가 있다”며 “다만 지금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주둔시한과 관련해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미국과) 끝까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본 국왕 방한에 대해서는 “언제든 방한한다면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행정수도는 처음 계획했던 것에 비해 실속 면에서 못지않은 사업을 할 것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각 지방에서 기대했던 데서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대역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